본지는 12월 12일 ‘동탄 유통 3부지 물류 단지 공동심의위원회 추진, 특위 및 시의회 패싱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공동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공동) 일정이 정해진 것을 기사화했다. 동탄 유통 3부지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12월 17일 화성특례시청 앞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김영수, 김상수, 전성균 의원의 3인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된다. 특위 의원 명단은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이은진, 전성균, 차순임 의원이다.

화성시 신도시 조성과에서는 특위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응하겠다고 이미 발언했다. 그렇다면 특위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는 민의를 받드는 곳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였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특위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유통 3부지 물류단지 반대 비대위원들은 특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는 특위에 대해 존재와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화성특례시가 특위의 공식적인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금 시간만 보내는 특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유죄다.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수요일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화성특례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의원이 있는 것이다. 특위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오죽하면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에서까지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