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재임 기간 내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비공개했다. 일반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윤석열 정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은 한 알 수 없었다. 이는 상징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행태로 비춰졌다. 그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윤석열의 그림자가 각 지자체마다 짙게 드리워졌고 화성시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행안부의 내부지침 2024년 3월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배경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사이버 불링(인터넷 상의 집단 괴롭힘)을 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2024년 5월 행안부는 정부합동 TFT를 구성한다. 이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김포공무원 사건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생략했다. 대신 졸속적으로 지방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행안부는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세운다는 명
최근 화재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적 요인이나 일상 속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 위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다. 화성시는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작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겨울철은 전열기 사용 증가와 전기 부하 집중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화성소방서는 아동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기·가스·배터리 화재 예방 요령을 알리고, 비상구와 피난로 확보, 적치물 제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화재
들어가며 2019년 12월 5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지침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침은 권고사항일뿐이나, 화성시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각종 지침을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은 용역계약이란 이유로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입장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이 용역계약이므로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위 가이드라인은 화성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II. 적용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1.정부의 명시적 분류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분류 - 고용노동부는 2019.12.05일 가이드라인 발
화성특례시는 1월 12일부터 3주간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 - 2026 신년인사회" 를 진행 중이다. 첫 주에는 만세구 지역과 효행구 일부 지역의 신년인사회가 진행됐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여러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작년에는 아나운서와 전문 MC가 사회를 보고 음향 업체를 동원했다는 지적을 했으나, 올해는 각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맡고, 읍·면장과 실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여 보다 지역 밀착형으로 변화했다.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도 변화했다. 작년에는 시장이 모든 질문에 답하려 했었지만, 올해는 실무 국장이 답변을 하여 보다 현실적인 상황 공유가 이루어졌다. 또한, 언론 취재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송출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개선되어 자유로운 취재와 방송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전 QR 코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미리 받는 방식이 도입되어, 향남읍에서는 1000건이 넘는 다량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분위기도 자유롭고, 소통방식도 개선됐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 신년인사회는 행정 입장에서는 새해가 밝아 시민께 인사하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올해는 6.3 지방선거가 이제 6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읍에서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최혁입니다. 제가 향남읍 관리에 장례식장을 2015년도에 개업하여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던 시기의 마음가짐부터 현재까지의 소회를 칼럼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감염병 예방 관련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을 준비하던 2014~2015년경 우리사회에는 2002년 시작된 사스, 2015년 메르스, 에볼라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은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 지속될 수 있기에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으로 장례식장 설계 시 지하실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상 1~3층으로 설계하여, 빈소의 격벽을 설치하지 않아 자연환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순환 닥트도 추가하여 강제 공기순환이 되도록 하였고, 상주실에는 공기청정기를 무료 제공, 염습입관실에는 프라즈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3년간 이어진 코로나 시기에도 화성시 관내에서 코로나 감염병 사망자 이송을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 4명이 3개의 화성시 청소업무 용역업체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 계약 해지된 화성 청소노동자 4명은 1월 2일부터 12일인 현재까지 화성특례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지 현수막을 보내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현수막을 보내왔다는 것은 이 일이 화성특례시를 넘어 중앙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신호다. 용혜인 대표는 당은 다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혜인 대표가 알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는 것도 시간 문제다. 무엇보다도 청소노동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화성특례시는 이 일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또한, 실망스러운 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방문이다. 화성특례시는 1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특례시에 방문하여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화성특례시청 앞에는 계약 해지된 청소노동자가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다. 고용노
세상은 온통 중앙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개를 숙여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이 대지 위로 시선을 낮추면 자세하게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중앙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내 삶의 영토 안에서 은폐되고 있던 구체적인 현실과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들은 저항과 절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견고한 권력의 벽 앞에서 공론화 되지 못한 채 더 이상의 힘을 쓰지 못하고 소멸해 가는 경우가 많다. 즉 사건들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마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다. 다만 드러나지 못한 이 진실들은 더 깊은 곳으로 은폐되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날 사건들을 예고할 뿐이다. 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화성시 환경 미화원들 2025년 12월 30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인 미래화성에서 2명, 엔테크이엔지 1명, 개미환경 1명 등 총 4명의 환경 미화원들이 계약해지를 당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2026년 1월부로 해고 상태로 내몰린 셈이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 활동가들은 해고된 4명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표적 해고를 당했다는 입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야하지만, 차가운 해고 통보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해왔지만, 2025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업체의 부당해고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용역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또는 용역노동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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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0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