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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재임 기간 내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비공개했다. 일반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윤석열 정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은 한 알 수 없었다. 이는 상징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행태로 비춰졌다. 그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윤석열의 그림자가 각 지자체마다 짙게 드리워졌고 화성시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행안부의 내부지침 2024년 3월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배경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사이버 불링(인터넷 상의 집단 괴롭힘)을 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2024년 5월 행안부는 정부합동 TFT를 구성한다. 이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김포공무원 사건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생략했다. 대신 졸속적으로 지방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행안부는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세운다는 명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업무 대행, 직영으로 전환해야 (릴레이 기고 4)

“화재예방, 현장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

최근 화재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적 요인이나 일상 속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 위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다. 화성시는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작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겨울철은 전열기 사용 증가와 전기 부하 집중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화성소방서는 아동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기·가스·배터리 화재 예방 요령을 알리고, 비상구와 피난로 확보, 적치물 제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