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조재훈(전 경기도의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5주간 이어온 오산시청 앞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의 무능한 시정 운영을 규탄하고 전면적인 행정 쇄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재훈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오산시는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시장 개인의 즉흥적 발상에 의한 독자 행정과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오산천 감‧사나무 식재, 산타마켓, 130억 규모의 조명사업 등을 대표적인 졸속 행정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가장로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사고 발생 후 반년이 넘도록 복구가 지연되다, 1인 시위를 시작하니 그제야 임시 개통 안내 현수막이 붙었다"며 "경부고속도로가 무너졌어도 이렇게 열 달씩이나 걸렸겠느냐"고 일갈하며 시의 안일한 안전 대책과 사후 처리를 질타했다. 이어 오산시의 핵심 현안인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지부진한 현재의 개발 방식을 탈피해 운암뜰을 40~50만 평 규모로 최대한 확장하고, 고속도로 인근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오산의 최고 핵심 전략 요충지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윤민희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 전 기아자동차 화성지회장)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날 회견에서 윤 출마예정자는 화성의 미래 설계를 담은 핵심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노동 현장에서 쌓아온 강력한 추진력과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화성특례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메가시티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민의힘 박태경 화성특례시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1일 오후 1시 30분,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출마 선언을 통해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물어도 대답 없는 행정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기본을 지키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라며 시민의 물음에 지체 없이 답하는 ‘응답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출마예정자는 3천 5백여 공직자와 함께 행정 내부부터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직 업무 매뉴얼로 정착시키겠다”라며, "정치적 언어가 아닌 설득과 공감으로 공직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공언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10대 시급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정무부시장을 폐지하고 교통 전문가를 임용하는 ‘교통부시장 직제’를 신설하여 주차, 철도, 광역교통 등 지역 내 산적한 교통 문제를 전담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권역별 맞춤 개발로 화성시를 4대 권역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으로 나누어 농수산 6차 산업, 역사문화관광, 직주융합형 도시모델 등 지역별 특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월 11일 오전 11시 동탄역 메가박스 앞에서 배강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출마예정자의 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다. 배 출마예정자는 “150만 화성을 책임지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성을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지구 위 화성’ 비전을 발표했다. 배 후보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스마트 메트로폴리스, 슬로우시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교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복지가 어우러진 명품 신도시 등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배 강욱 출마예정자는 “화성을 공부하며 파악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150만 화성을 배강욱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5대 도시로 발돋움할 화성특례시 시장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화성특례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040년, 화성은 154만 인구를 배정받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이 도시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질 것인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째는 AI 및 미래 산업 기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화성'병') 은 2월 10 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배임죄 제도개선 세미나 ’에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참석해, 배임죄 개편 방향과 입법 원칙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임죄 논의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는 영역”이라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 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로 재단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밝히며, “경제 · 사회 · 정치 ·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도전과 과감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배임죄 개편이 단지 경제계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 며 “배임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정기관이 민생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2월 10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지구 및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전략적인 연계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단순한 업무시설 기능이 아닌, 전략 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센터, 스타트업·기술지원 허브 등이 함께 설계된 복합 비즈니스 거점”이라며 “금곡지구 역시 향후 10년간 화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개발지역인 만큼 이를 연계한 보다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곡지구 및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연계개발 전략 재수립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두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삼성계열 R&D 및 협력사들이 집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주 지원 기능을 갖춘 금곡지구와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협력을 통한 통합적 산업 인프라 구축하여 첨단 산업과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화성시의 위상을 확립해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월 10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균형발전 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에서 우정·장안을 포함한 서남부권 6개 지역의 인구가 최근 4개월 사이 최대 1.6%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1.6%라는 수치가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정쟁으로 소비하기보다 정책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성시가 수립한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2025~2029)」이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화성시가 향후 5년간 총 2조 7,700억 원 규모의 52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대형 교통사업과 여가 문화사업 등의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서부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개선 여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월 10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첫 회기인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의원발의 14건(‘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둥), 집행부 제출 14건(조례안 10건·동의안 2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기타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1일 4개 구청(만세·효행·병점·동탄) 공식 출범을 ‘시민 성장의 결실’로 평가하며, “급격한 성장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행정 책임성·정책 지속가능성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시민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며,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첨단산업 육성, 동서 균형발전, 보육·교육 환경,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 등 올해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윤성진 제1부시장(2026. 1. 5.字 전입)과 4개 구청장, 그리고 승진·임용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2026. 2. 1. 字)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오순 의원과 김상균 의원의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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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0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