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 1탄 지난 10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1,300여 건의 민원을 제출하고, 행정정보공개도 300건 이상 요청해 왔다. 민원은 단순히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규칙,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원인의 개인적 이익이 걸린 사안은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때 국민신문고에서는 점수 5천점 이상을 기록하면 ‘전문가’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나, 민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는 민원 관련 전자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윤 정부에서 이 제도는 사라졌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민원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무 역시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민원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 기존 마을의 도로 변경을 실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노선 설계부터 토지 수용, 도로 변경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사업 전반을 위임받은 기관이기에 국가 예산은 물론 국채에 준하는 자금 조달과 토지수용권까지 쥔, 그야말로 ‘슈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문제는 그 권한이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해선 노선은 당시 토지가 저렴한 구역을 위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 인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설치가 제한돼 있어 토지 보상이 적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선로는 팔탄면 노하리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는 했지만,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 따르면 교차로 종단경사는 원칙적으로 3%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6%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화성시 시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등록된 언론사에 주간행사계획을 언론사 이메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배포한다. 6월까지는 ‘비고’란에 주요 참석자(시장, 부시장 등) 여부를 알렸고, 따로 언론취재 가능 여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6월 30일부터 화성특례시에서 언론사에 배포되는 주간행사계획은 ‘언론취재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배포됐다. 이에 본지는 7월 한 달간 언론취재 가능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표를 작성했다. 1주 차는 6개의 주간행사 중 비공개 행사는 1개로 17%의 비공개율을 보였다. 2주 차는 15개의 행사 중 무려 47%인 7개가 비공개됐다. 3주 차는 공개 16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는 4개로 19%가 비공개됐다. 4주 차는 공개 7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 7개로 47%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5주 차는 13개 행사 중 46%인 6개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에 7월 1달간 70개의 행사 중 2개 부분 공개, 25개 비공개로 총 36%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러한 수치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만하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승격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음에도 실제로는 전체 행
최근 일부 지역 문화재단에서 공무원식 순환 인사 방식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잦은 보직 교체, 문화예술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직의 배치가 반복되며 지역 예술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문화재단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문화행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다. 현장과의 신뢰, 지역 예술인과의 소통, 중장기적 기획은 지속성과 감수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순환 인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지우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 인력이 주요 사업을 맡게 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이것은 결국 문화재단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공공조직에서의 순환 인사는 행정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위한 제도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정 부분 조직 운영에 유익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다. 기획의 철학, 창조성, 지역현장의 맥락, 예술가와 시민의 관계성은 오랜 시간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잦은 인사 교체로는 이 관계망을 제대
화성특례시에 새로운 상징 조형물 3개가 들어섰다. 총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고, 그만큼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뿌듯한 일이다. 화성특례시가 시민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조형물을 세운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응원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조형물이 있다. 바로 산재사망자 추모비다. 작년 우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사고를 겪었다. 산재 사망자 추모비는 마땅히 세워 져야 할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반복된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추모비는 어쩌면 시 상징물 보다 더 정성껏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숙제다.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한 추모비는 현재 장소 선정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예산과 장소,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지만, 아직 시민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담당자를 통해 추모비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다. 특례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추모비는 우리의
얼마 전 지역에서 한 연극 공연을 보러 갔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극단 대표의 연극이며 지역에서도 꼭 한 번 진행하기를 바랐던 공연인지라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공연 도중 공연장의 시스템이 갑작스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5분 정도 시간 안에 복구했지만, 지역에 공연을 유치하기를 바라며 지역 자랑도 했던 필자로서는 괜스레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의 공연예술이 아직 더 구체적인 정교함이 필요함을 느꼈다. 분명 해당 공연장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당히 최신 장비를 갖추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인정받은 곳이다. 하지만 그 공연 후 극단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너도나도 문화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지역 문화 재단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소관이 아닌 상당수 시설은 전문 인력 없이 단순히 유지만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런 상황에서 고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조성 초기의 상태에서 나아지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행정과 문화기술을 전담할 인력과 인프라 자체가 더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공연예술과 문화 전반에 새로운 도약이 있어
창간 20년… 아니, 2년이 되었습니다. 웃으며 시작합니다. 2주년 창간기념사를 쓰려다, 무심코 ‘20’이라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네, 오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만큼은 그 ‘20년’이 오타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느 분은 저희를 두고 “화성시에 혜성처럼 나타난 정론지, 미담플러스”라며 과분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갈급함이 있습니다. 눈물을 삼켜야 하는 수많은 현장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불편하고 아픈 현실은 눈에 가시처럼 박혔고, 그 순간마다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저는 정신의 갑옷을 입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쓰고 싶은 기사는 넘쳐납니다. 분신술을 써서 화성 곳곳을 더 세밀하게 취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창간 직후 “있는 그대로 취재 하여 보도 하겠다” 라는 사실성 저널리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년이 지난 지금은 화성 특례시민께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화두를 던지고, 핵심 이슈가 공론화 되어, 행정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성심껏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
데일카네기“인간관계론”의 여러 원칙과 관점으로, 105만 도시의 희망과 성공의 방향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관계 실천 도시, 화성을 제안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칭찬 한 줄로 연결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여섯 번의 기고를 통해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 원칙이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희망과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인구 105만 명을 넘어, 특례시의 위상과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도시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관계 실천도시, 화성! 이제 제안합니다. “관계 실천도시 화성”으로 나아갑시다. 건물과 도로의 설계만큼, 사람 사이의 관계 설계가 중요한 도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시설의 스펙이 아니라 시민 간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 실천도시 화성”은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관계력 향상을 위한 ‘백만 시민 실천 캠페인’ “오늘 하루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남양교차로 고가도로가 수 년째 개통되지 않아 시민으로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남양교차로 고가도로는 Ramp F (양노 IC 수원방면) 및 Ramp - G ( 송산 - 마도 방면) 미개통 구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관리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확인해 본 결과,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LH 자체 관리 하에 임시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들었다. 결국 LH가 마음만 먹으면 개통할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가도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매우 크다. 안산에서 비봉 (313번 지방도를 타기 위해) 으로 가려면 현재는 남양지하도까지 우회해야 하고, 출근 시간대마다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다. 신호를 4~5번 이상 받아야 빠져나올 수 있고, 지하차도 상부 도로도 막히기 일쑤다. 이로 인해 수화교차로는 안산에서 비봉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이 많다보니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송림교차로에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7월 15일, 화성특례시의회 의정활동 보고회가 열렸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장의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어쩌면 다소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형식적인 자리. 게다가 주어진 시간도 짧았다. 처음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섰다. ‘심도 있는 질의응답은 어렵겠구나. 나에게 질문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기자 생활을 하며 늘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었다.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가는 기자회견, 미리 정해진 질문자, 자유롭게 궁금한 것을 묻고, 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는 자리를 언제나 기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회는 달랐다. 질문자는 명함을 제출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 오히려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런 방식은 기자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내 명함은 뽑히지 않았고 직접 질문은 하지 못했지만, 서운하진 않았다. 질의 응답 말미엔 최종적으로 두 명에게 손을 들어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도 번개처럼 손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내 차례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10명가량의 기자들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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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