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6일 비봉면 양노리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채석장에 “지정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돼 화성시가 현장 시료를 채취했다. 이곳은 삼표산업이 1987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0여년간 골재 채취를 진행해왔으며, 2028년 채석사업 종료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를 이행해야 하는 산지이다. 2024년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시도가 있었던 이곳은 작년 2월 14일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27일 검토 승인을 받은 후, 5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18분만에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5월 29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6월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는 화성 비봉면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인 일명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했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종합재활용업으로 비봉면 양노남길 134번지에 2016년 1월에 최초로 석재, 골재폐수처리오니(무기성 오니)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다. 시료 채취 당일,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14일 오후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과 비봉 삼표 석산 현황에 대해 긴급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봉 삼표 석산 부지는 석산 채취 허가를 받을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비봉 주민들과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원상복구란 흙을 양질의 흙을 써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오염된 시커먼 흙이 매립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복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원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시커먼 물질의 성분이 궁금한 것인가? 맞다. 우리는 지정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 대신, 저 시커먼 흙이 무엇이냐 질의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화성시청 환경지도과에서 지정 폐기물 11가지만 시료 검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정 폐기물만 검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시커먼 흙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1월 17일에 성주테크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화성시 전곡 산업단지계획 변 경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소송이 3월 11일 기각됐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5일 오후 2시, 본지 기자는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평택시청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화성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대표와 산업단지 대표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본지 기자는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변경안 부결 이후 사업체 측에서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하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는 업체 측에서 경기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며, "3월 11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입장을 전하며, “경기도에서는 본인들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체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경기도의 행정처분은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체 측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회장 하윤보)는 2월 8일 비봉면의 한 식당에서 모여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2025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하윤보 회장은 "비봉면 신년인사회에서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이 언급한 대로, 삼표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 시도는 주춤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필요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반대위원회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협력하여 화성특례시에 맞는 폐기물 매립장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화성시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수 농본 대표와 12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의 폐기물 매립장 전반에 관한 영상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화성의 건강한 목소리 뉴스는 #미담플러스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화성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입니다.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를 운영하며, 법률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 관련해서 자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변경안”이 부결 의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전곡 해양 일반 산업 단지 안에 일반폐기물만 메우기로 돼 있던 것을 외부에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해 매입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곡이 불승인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를 매입한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화성시 비봉 삼표 석산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대표를 인터뷰 하였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초안 공개 3년만에 본안에 들어간 사례를 공유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법에 있다' 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별로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시 #뉴스 #미담플러스 #삼표석산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화성시 #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화성시 박상희 기자
경기도 산업입지과 취재를 통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 결과의 의미를 공유한다. 11월 27일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경기도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1. 부결 의결 심의위원회가 상정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 하거나 환경 주변지역 여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의결 하는 경우 부결된다. 부결된 안건은 1년간 경기도에 심의 상정 하지 못한다. 2. 재심의 의결 보완된 계획안을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 논의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가결, 부결, 추가 보류 등이 결정된다. 3. 가결 의결 –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원안 의결 고시: 심의 결과가 의결되면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고시된다. 실행 단계: 사업자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변경 내용이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공사 단계로 진입한다. 쉽게 말해서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일반에서 지정 폐기물 매립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은 11월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국 산하 자원순환과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 처리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응답을 진행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소송에서 매립장 침출수 사후 관리에 관한 책임에서 이겼으나, 그 후 6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라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일부라도 비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라”라고 지적했다. “부지에 짓기로 한 음식물 처리장은 어떻게 됐나” 질의했다. 이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음식물처리장은 보조금 지원이 없으나, 바이오가스 만드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려 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매립장 부지에 농사 짓는 분이 있는 것을 알았는지 언급하며, 10년간 썩은 물로 농사지어도 모르는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사후관리 시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라고 발언했다. “매립장 부지는 10년 넘게 관리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사태가 발생했다. 직무유기다” 라고 발언했다. 임 위원장은 "화성 서부권에 매립장이 물밀 듯 들어오는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정확한 관리 규정을 매뉴얼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경기도 재심의 관련 당사자 간담회가 화성시 향남읍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간담회는 전곡산단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순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홍종국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 회장, 이홍근 도의원, 백승재 보좌관, 경기도 산업입지과 과장, 이상환 군공항 반대위 대표, 경기도 산단관리팀장 등 관계자, SK에코플랜트 임원 및 CR팀장, 화성시 기업정책과 과장 및 담당자, 성주테크(주) 조문환 대표이사, 화성도시공사 건설사업 1부 부장, 개발사업처 처장 등이 14명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사인 성주테크(주) 측은 "법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하자가 없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매립장 사업이 추진 중이기에 단순한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 사전 검토를 마쳤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K 에코플랜트는 "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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