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4월 8일 오후 2시 15분, 본지는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미팅을 진행했다. 이어 농본 하승수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봉 삼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필요성과 조사단이 다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Q> 비봉 삼표 석산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화성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를 확보하고, 적법성,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주장하는 각종 검사 결과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화성시청의 산림휴양과, 환경지도과, 수질관리과 등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사안은 비봉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넷째, 복구 계획서도 수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음 제출된 복구 계획서부터 현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기아차는 선의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선의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모두 선의가 될 수는 없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맞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혹은 관련 직원의 책임 때문에 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책임은 더 클 것이다" 라고 작심발언했다. 또한, 과연 화성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인허가 문제로 소외되었을 수도 있고, 권한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화성시가 한 일은 없었다. 그리고 아마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고나 검토 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공식 입장이나 조치를 찾을 수 없다. 해양공단과 사업 주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성시도 이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라고 피력했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비봉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한창이다. 본지가 입수한 민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3월 6일, 비봉면 양노리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화성시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3월 18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료 책정 1차 결과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보다는 낮게 나왔다. 1차 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 3ml 이하인 구리 성분이 시료 4번에서 0.041ml검출됐다. 카드뮴이 시료 3번에서 0.016 ml 검출, 납이 시료 3에서 0.08 ml 검출됐다. 하지만,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로 검사를 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환경지도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은 가능하나 폐기물 관리법 외에 다른 시험 분석에 대한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시험 등은 산지복구 담당부서인 산림휴양과 주관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산림휴양과에서는 본지에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해 주겠다고 하여 본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삼표산업이 화성시청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았다. 현재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6일 비봉면 양노리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채석장에 “지정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돼 화성시가 현장 시료를 채취했다. 이곳은 삼표산업이 1987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0여년간 골재 채취를 진행해왔으며, 2028년 채석사업 종료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를 이행해야 하는 산지이다. 2024년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시도가 있었던 이곳은 작년 2월 14일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27일 검토 승인을 받은 후, 5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18분만에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5월 29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6월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는 화성 비봉면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인 일명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했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종합재활용업으로 비봉면 양노남길 134번지에 2016년 1월에 최초로 석재, 골재폐수처리오니(무기성 오니)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다. 시료 채취 당일,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14일 오후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과 비봉 삼표 석산 현황에 대해 긴급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봉 삼표 석산 부지는 석산 채취 허가를 받을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비봉 주민들과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원상복구란 흙을 양질의 흙을 써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오염된 시커먼 흙이 매립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복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원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시커먼 물질의 성분이 궁금한 것인가? 맞다. 우리는 지정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 대신, 저 시커먼 흙이 무엇이냐 질의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화성시청 환경지도과에서 지정 폐기물 11가지만 시료 검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정 폐기물만 검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시커먼 흙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1월 17일에 성주테크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화성시 전곡 산업단지계획 변 경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소송이 3월 11일 기각됐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5일 오후 2시, 본지 기자는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평택시청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화성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대표와 산업단지 대표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본지 기자는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변경안 부결 이후 사업체 측에서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하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는 업체 측에서 경기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며, "3월 11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입장을 전하며, “경기도에서는 본인들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체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경기도의 행정처분은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체 측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회장 하윤보)는 2월 8일 비봉면의 한 식당에서 모여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2025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하윤보 회장은 "비봉면 신년인사회에서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이 언급한 대로, 삼표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 시도는 주춤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필요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반대위원회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협력하여 화성특례시에 맞는 폐기물 매립장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화성시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수 농본 대표와 12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의 폐기물 매립장 전반에 관한 영상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화성의 건강한 목소리 뉴스는 #미담플러스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화성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입니다.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를 운영하며, 법률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 관련해서 자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변경안”이 부결 의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전곡 해양 일반 산업 단지 안에 일반폐기물만 메우기로 돼 있던 것을 외부에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해 매입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곡이 불승인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를 매입한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화성시 비봉 삼표 석산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대표를 인터뷰 하였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초안 공개 3년만에 본안에 들어간 사례를 공유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입법에 있다' 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별로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시 #뉴스 #미담플러스 #삼표석산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화성시 #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화성시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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