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먹사니즘 화성특례시 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진석범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상임고문이자 5선 국회의원인 이종걸, 박성수 고문, 이충래 고문, 장백래 대외협력국장 등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임원단, 배정수 화성특례시의장, 김태형, 신미숙 도의원, 김영수, 김상균 시의원, 화성특례시 문화체육특보 장민기 회장, 더민주혁신회의 이원혁 경기대표, 협성대학교 성정현 교수, 경기대학교 양지원 교수, 경기대학교 김숙향 교수, 김용민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 등 300여 명의 내외빈, 화성시민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 사회는 배우 이원하 씨가 맡고, ‘둥글게’ 줌바댄스팀의 식전 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됐다. 진석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먹사니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2%에도 미치치 못했고, 올해 0.8%를 예상한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한다.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서 발굴하겠다”라고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10일 오전 9시 30분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 회의)는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생명평화 회의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안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신 생명평화 회의 실행위원장은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기후악당”이라고 규정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병근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선거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례안 발의로 알리바이를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례안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라고 정치권의 개발공약 남발을 지적했다.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은 연대와 상생이라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를 짓밟고, 아전인수 격으로 다른 지역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하는 극히 비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는 군공항 이전을 통한 고통의 전가가 아닌, 근본적인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매향리 갯벌 염습지 조성 사업(블루카본 사업) 에 대해 화성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최오진 상임대표는 본지와 [우리시선] 영상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업이 생태계 훼손은 물론, 해수부 스스로 습지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멀쩡한 비식생 갯벌을 염습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구조물(라눙) 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한 최 상임대표는, 해당 구조물은 ‘라눙(Lahnung)’이라는 이름의 와덴해 공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와덴해 방식은 나무와 나뭇가지를 얽어 만든 방식이지만, 여긴 석축을 쌓은 형태다.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염생식물이 자라려면 퇴적이 일어나고, 단단한 지형이 형성돼야 한다.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방까지 쌓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곳이 습지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습지보호구역에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는 금지돼 있다. 해수부는 스스로 만든 규제를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본지는 기자회견 당시에도 법적 정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실 주최로 4월 2일 수요일,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화성시민대학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 취업ㆍ고용지원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취업 교육 및 고용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을 논의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5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2시간 30분동안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정호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실천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관장은 연극활동 프로그램 "나빌레라" 공모 선정과 사업진행을 소개했다. 또한, 이 관장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기부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전인적 교육 지원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4월 8일 오후 2시 15분, 본지는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미팅을 진행했다. 이어 농본 하승수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봉 삼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필요성과 조사단이 다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Q> 비봉 삼표 석산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화성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를 확보하고, 적법성,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주장하는 각종 검사 결과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화성시청의 산림휴양과, 환경지도과, 수질관리과 등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사안은 비봉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넷째, 복구 계획서도 수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음 제출된 복구 계획서부터 현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2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신주거문화타운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진석범 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영수 화성특례시의원이 함께 했다. 동탄2신도시 마지막 특별 계획 구역인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 최대의 면적과 인구를 가진 소형 신도시급으로 개발중이고 향후 2-3년내 약 17,00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현재 일부는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 완료시 약 5만명이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신주거문화타운이 위치한 신동지역은 GTX 및 SRT 노선인 동탄역에 대한 접근이 매우 취약하며 애초에 트램설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회원들은 “동탄역에서 신동으로 연계되는 출퇴근 차량의 막차시간이 오후 7시면 종료되어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 물류센터 빛 공해 및 방음, 아동들의 안전통학을 위한 보행로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며 불편한 교통여건과 안전문제 개선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향후 전 세대 입주가 완료되면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기아차는 선의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선의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모두 선의가 될 수는 없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맞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혹은 관련 직원의 책임 때문에 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책임은 더 클 것이다" 라고 작심발언했다. 또한, 과연 화성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인허가 문제로 소외되었을 수도 있고, 권한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화성시가 한 일은 없었다. 그리고 아마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고나 검토 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공식 입장이나 조치를 찾을 수 없다. 해양공단과 사업 주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성시도 이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라고 피력했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비봉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한창이다. 본지가 입수한 민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3월 6일, 비봉면 양노리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화성시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3월 18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료 책정 1차 결과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보다는 낮게 나왔다. 1차 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 3ml 이하인 구리 성분이 시료 4번에서 0.041ml검출됐다. 카드뮴이 시료 3번에서 0.016 ml 검출, 납이 시료 3에서 0.08 ml 검출됐다. 하지만,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로 검사를 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환경지도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은 가능하나 폐기물 관리법 외에 다른 시험 분석에 대한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시험 등은 산지복구 담당부서인 산림휴양과 주관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산림휴양과에서는 본지에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해 주겠다고 하여 본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삼표산업이 화성시청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았다. 현재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8:0) 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를 위반하며,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11시 22분 즉시 파면됐다. 아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
4월 4일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승리입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서주신 경기도민과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과 헌정질서 수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12월 3일 이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일궈낸 오늘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의의를 지켜낸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들을 일소하여 다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장 4월 8일(화)부터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임시회를 계기로 여·야·정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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