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2명의 노동자가 방사선 화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8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율촌, 지평, 화우 등의 대형로펌을 동원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대재해 발생 보고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방사선 화상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는 주장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내세우며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9월 13일 공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8월 27일 요청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은 삼성전자의 입장이 모순적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스로 중대재해 여부의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미 해당 재해를 중대재해로 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중적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9월 13일 삼성전자 공문 “회사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방사선 노출 피해 관련
‘화성시와 현대자동차가 국도 77호선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업무 협약을 보고, 무송교차로에 관한 건의를 하려 한다. 무송교차로는 318지방도와 현대기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다. 현대차연구소 정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현대기아로를 통하여 318번 지방도가 만나는 무송교차로까지 (3.5Km 구간) 퇴근시간 수 백대의 버스가 20~30분 이상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하다. 화성시청 도로과 및 경기도 도로관리청에 여러 번 건의를 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뿐이다. 318 지방도와 현대기아로가 만나는 무송교차로는 오르막구간이다. 현대기아로에서 무송교차로를 거쳐 318 지방도로 합류하려면 오르막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신호 대기하는 구역이 오르막이다. 오르막차로를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면 낮은 속도로 진입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77번 국도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오르막이 개선되도록 평탄화 작업을 추천한다. 화물차 등 대형차가 신속히 가속되도록 언덕 기울기를 낮추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사거리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공사만 하면 되니, 공사비만 신속하게 투입되고,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10월 2일 화성시민대학 207호에서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주최로 “컴온인 화성人, 특례시민되기 3번째 시간”, “정보공개와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하승수 변호사가 초청되어 주제 발표를 했다. 하승수는 한국의 법조인으로, 시민운동가이자 정치 개혁 활동가이다. 특히 정치 개혁과 사회 정의에 중점을 둔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는 정치 자금법 개혁, 선거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뤄왔다. 하승수 변호사는 “조세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그 나라 국민은 정부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했다. 그는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옴부즈만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자체별 황당 낭비 세금 사례를 자랑하는 행사를 연다”라며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의 정보 공개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7 권력감시 어벤저스'는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책 연구 용역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짜 정책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실제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10월 17일이면 매립장설치 공사 완료해서,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원고를 작성하는 날이 10월 7일이다. 화성시는 이제 와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있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하는 활동이 전혀 없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천재 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 했을 시 공사 연기가 가능하다. 장안면 석포리에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했나? 첫째, 먼저 화성시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폐기물 매립장 연장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기한이 연장 된다면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 날짜가 넘어가서 연장하게 된다면 어느 법을 준
화성시의회는 10월 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2024 정조 효 전국 바둑 축제’에 참석해 전국 남녀노소 바둑인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선영 의원이 참석하고 경기도바둑협회, 화성시바둑협회, 화성시체육회 등 내·외빈과 참가자 800여 명이 함께 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효의 고장으로 명실상부한 화성시에서 정조 효 바둑 축제가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오늘 대회를 통해 오랜 역사와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바둑이 더 널리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바둑 축제는 전국부와 화성 지역부로 구분하여 가족 페어부터, 시니어부, 중고등부, 초등개인 부분으로 나뉘어 변형 스위스리그 경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4 정조 효 전국 바둑 축제는 화성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바둑협회, 경기도바둑협회, 화성시바둑협회에서 주관하며 같은 날 열리는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를 기념해 전국의 남녀노소 바둑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개최됐다. 박상희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알리에서만 농산물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세 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청소년을 위한 특강을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버스 노선과 버스 정책은 주로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주로 생업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은 현실적으로 조직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버스가 감차되면 감차된 대로, 지하철이 멀면 먼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흩어져 있는 시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축적’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동탄2신도시에 살며 서울을 자주 오가고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교통에 관한 의견을 모아가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우선 지역 안에서조차도 버스의 배차간격 문제가 심각함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를 지나는 20여 개의 버스 노선 중 75%에 가까운 15개 정도의 노선이 현재 배차간격 20분 이상이다. 심한 경우 100분이 넘는 경우도 있다. GTX-A 노선이 개통되어 동탄역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동탄 안에서 동탄역까지 가기 위한 버스의 배차간격이 열악하면 결국 동탄역세권과 동탄 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동탄역 초역세권에 살라’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 분노, 슬픔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노애락(喜怒哀樂)’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인 미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식과 사건이 수시로 일어난다. 신문(新聞, NewsPaper)은 대중에게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전달해주는 정기 간행물의 한 종류이다. 신문사 사명이 ‘미담플러스’인 화성지역 신문사로부터 사설(私說)을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데,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약간 했다. 하지만 신문사의 사명(社名)이 ‘미담플러스’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휘지 않는 펜’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창간 1년 된 신문사의 패기가 마음에 들어 글을 쓰겠다고 승낙하였다. 글을 쓰는 방향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화성시에서 살기에 화성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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