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준공 15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 만 호 이상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 를 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화성정' 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 년 이상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03,483 세대 (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30 년 이상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은 28,294 세대 (17%) · 25 년 초과 30 년 이하의 노후 주택은 38,294 세대 (23%)로, 15 년 이상 노후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 월 기준 70 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7,967 세대로 전체 세대주 중 37% 를 차지했고, 4 년 전에 비해 15,000 세대 가까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60 대로, 전체의 44% (68,672 세대 )를 차지했으며 30 대 ·40 대의 경우 17% (25,611 세대 ), 30 대 미만인 경우는 단 2% (2,648 세대 )에 그쳤다.

1 인 가구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 월 기준, 1 인 가구는 73,660 세대로, 전체의 4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 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21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8 월 3 인 가구는 14% (21,044 세대 )· 4 인 이상 가구는 8%(12,278 세대 ) 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시 지난 8 월 『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 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해당 계획에는 1 인가구 · 고령층 급증 추세 등 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물론 ,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계획 마련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의 장기공공임대 관련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입주자의 주거복지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달 발표한 기본계획은 1 인 · 노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었다”라며 , “서울시는 노후 주택 재정비를 위해 주거복지 사업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