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넘게 흘렀다. 그 이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좋은 동네 아카데미’는 현재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와 의제 발굴의 토대가 되었고, 이후 화성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진 마을자치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초록대학 등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하면서, 화성은 제도와 마을자치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드문 사례를 만들었다. 필자 역시 지역에서 마을활동을 이어가다 주민자치회에 합류한 이들 중 하나였다.

시로 승격하고 20년 동안 화성은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육아, 교육, 돌봄, 복지, 재생, 다문화 등 사회문제의 스펙트럼은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지금의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를 함께 해결하고 보충해주는 민간 시스템은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작동해 주었다.

지난 20년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은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화성시의 제도와 정책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을 내리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발굴한 의제를 실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제도가 이원화된 상태로는 지역문제 해결의 동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앞으로 화성의 마을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분과’와 같은 실질적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읍면동 단위의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를 구체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마을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단위를 조사하고,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며, 함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린다. 화성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제는 분산된 제도와 정책을 하나로 엮어 ‘진정한 마을자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