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인형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신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산재 노동자의 추모일을 지정하기 시작한 지 30년 만에, 한국도 올해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는 1988년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사망으로 시작된 1989년 원진레이온 투쟁부터, 삼성반도체 직업병 투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투쟁 등 노동시민사회의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 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코앞에 둔 한국은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 산재 사망 1위의 산재 공화국이다. 특히 경기도는 2024년 6월 화성시에 아리셀 중대산업재해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고, 여전히 관 내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고 병들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 및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차별 없는 적용,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살인기업을 규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4년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총 162건의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고, 184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25년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은 ㈜아리셀(ARICELL)로 선정됐다. 아리셀에서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참사로 인해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모두 인력공급업체(메이셀)를 통하여 ㈜아리셀 공장에 불법으로 파견되었고, 피해 노동자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아리셀이 직원 103명 중 53명을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며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 ㈜아리셀 중대재해는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을 때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악영향을 보여준 것이다.
2025년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한국전력공사, 3위는 대우건설로 선정됐다. 이 두 기업은 경기도에서 각각 3건(3명 사망), 2건(2명 사망)의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고, 전국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에서도 공동 2위로 선정됐다.
<기자회견문>
1만 명 노동자 시민의 4.28 선언
기억하라! 투쟁하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4월의 봄. 그러나, 사고로 과로로 자살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끝이 없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표 생명안전 후퇴 개악은 현재 진행형이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박순관은 감옥에서 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4월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 정신은 오늘 한화 오션 고공농성, 학교급식 폐암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는 투쟁 속에 살아있다.
이제 1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4, 28 선언에 나선다. 이 선언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분노의 절규이며, 작업중지권 쟁취를 위한 가열찬 투쟁의 다짐이다.
4.28 산재 노동자의 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
4월28일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원년이다.
1993년 인형을 훔쳐 갈까봐 굳게 잠근 태국의 공장에서 죽어나간 188명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투쟁으로 전 세계 국가가 산재 노동자의 날을 지정하기 시작한 지 30년 만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코 앞에 둔 한국은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매년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 산재 사망 1위 산재 공화국이다.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직업성 암, 골병, 고객 갑질, 일터 괴롭힘으로 우리의 일터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이다. 남발되는 산재 불승인, 200일, 300일이 넘는 산재처리 기간, 턱없이 낮은 간병 급여, 치료도 재활도 사업장 복귀도 산재 노동자에게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며 생명 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4.28의 기치로 노동자 시민은 싸우고 또 싸워왔다. 1988년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사망부터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아리셀 참사까지, 1989년 원진레이온 투쟁부터, 삼성반도체 직업병, 학교급식조리사 폐암까지 지난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맞서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이어졌다.
2025년 윤석열의 계엄에 탄핵의 철퇴를 내린 노동자 시민의 투쟁은 80년 5월 광주부터 시작된‘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눈으로 안전을 감시하는 일터의 안전은 시민 안전의 주춧돌과 최 일선의 방패막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을 맞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3.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전면 적용하라
4. 2인1조 등 사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하라
5.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전면 적용하라
민주노총, 노동자, 시민은 함께 4.28 기치를 높이 들고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5년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