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10일,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및 제1회 탄소중립 화성 포럼’에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정책에 관한 담론 등을 공유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전성균 의원 및 학계와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한번은 출장으로 독일에 갔는데 재생에너지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라며 “유럽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인식의 저변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 게 막중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오늘 제막식은 단순히 기관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화성특례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감격의 순간”이라며 “탄소중립은 정책과 기술만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실천이 모아야 가능한 행동이다. 의회 역시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모범 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탄소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보당은 ‘진보당 국회의원 폭염폭우감시단’을 가동하여 신고가 접수된 곳의 노동환경을 감시하는 활동에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고 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7월 9일 오전 경기 화성 ○○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았다. 학교 현장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간부들과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이 함께했다. 해당 급식실은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내 체감온도가 37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조리실의 에어컨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환기시설마저도 작동하지 않아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흄'이 외부로 배출될 수 없는 구조였다. 에어컨과 환기시설이 고장난 상태의 무리한 운영은 당장 작업을 중지해야 할 수준이었다. 한 노동자가 오전 작업 이후 메스꺼움과 복통을 호소해 119로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급식노동자는 “환기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된다, 이 정도면 집에서도 밥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밥을 해야 하니 쉴 수도 빠질 수도 없다”라며 급식실 노동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혜경 의원은 “체감온도도 너무 높고 환기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작업할 경우 노동자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폐암 관련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수원시의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TF 건의 시도 저지를 위한 민ㆍ정 공동 기자회견이 7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 조승문 제2부시장(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최오진 상임대표),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인신 실행위원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과 정부 TF 참여 시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민군 통합공항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성명문에서“수원시의 시장,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결같이 선거 표심 잡기용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꺼내들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을 통한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공감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광주군공항 TF를 핑계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정부 주도로 이전시키려는 꼼수는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방제 기준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활발히 활동하며 대량으로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문가 자문과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러브버그가 익충인지 해충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방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못한 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소홀한 대응 아래, 러브버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발해 현재는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과 경기 북부, 동북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남부 지역으로의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발생 지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7월 10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3 Zero(차별Zero, 격차Zero, 사고Zero)’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한국노총화성지역지부,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의회, 고용노동부경기지청, 화성특례시 등 노사민정 각 기관 대표자 등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위원 15명은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지역사회의 노사 상생과 산업안전 강화, ESG 경영 실천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또한,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실천사항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산업평화와 산업안전 구현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동자는 안전보건 의식 강화, 기업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 정부는 정책 및 교육·캠페인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사용자·노동자·민정이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며, 차별과 격차 없는 고용 문화, 유해 물질 저감, 친환경 경영 전략 마련,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7월 9일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탄2지구 GH 사업구간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107만㎡를 탄소흡수원 대상지역으로 환경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추진하고 완충녹지 5호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등을 통해 증진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 등록 추진 ▲동탄2지구 완충녹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인증 등록 및 탄소중립 숲 조성 추진으로 연간 약 14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7월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명근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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