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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생자 가족 화성시장실 앞에서 농성 이어가

앞에선 최대 지원 약속과 언론플레이, 실제는 희생자 가족에 대못 박기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아리셀 본부장, 메이셀 대표, 안전관리 책임자 및 감독자 등을 파견법,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고발 예정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윈회 7월 9일 소식지

 

7월 10일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가족 중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족에 대한 지원(숙소, 식사 등)이 종료된다. 이에 화성지역 노동시민단체가 7월 8일 화성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관련한 지원의 유지,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7월 9일 오전 11시 이에 대한 화성시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희생자 가족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화성시청 2층에 있는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굳게 닫힌 시장실 문을 두드리고 지원 연장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연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 관계자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발언을 했다.  무너진 희생자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7월 9일 농성 중 ‘세월호가족협의회’가 찾아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고, 희생자 가족들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상징색인 하늘색 리본을 만들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화성시장을 기다리며 저녁 ‘시민추모제’를 준비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꾸준히 언론에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우선 행정력 발휘" (7월 9일), 화성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극복을 위한 봉사 손길 이어져 (7월 8일),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부상자 쾌유 기원... “회복할 때까지 의료지원 멈추지 않을 것”(7월 7일) , 화성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공항에서 가족 곁까지 안전한 이동 지원(7월 5일) , 화성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지원 안내서 제작 (7월 4일), 정명근 시장,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심리상담 강화(7월 3일)  정명근 화성시장,화성상공회의소와 유가족 취업부터 지원까지 협력 다짐(7월 1일)  등의 보도자료를 거의 매일 보내고 있다.  

 

책임 없다는 화성시. 과연 그런가?

항의 중인 희생자 가족 앞에서 내뱉은 화성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협의회’와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화성에서 폭발화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화성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성시 역시 이 참사의 주요 책임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와 ‘대책위’는 화성시가 “'현행법'에 의해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재난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화성시가 주장하는 제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화성시의 내부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춘 법적 규범은 아니며 백번 양보하여 지원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을 들어 반박했다. 결국 화성시의 태도는 이번 중대재해 참사를 바라보는 화성시와 경기도, 대한민국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것이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성명 말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풀려진 숫자를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직계가족과 친족을 구분해 차별하지 말고 숙소와 식사의 지원을 연장하라. 이에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화성시장실 앞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장실 앞에서 이어 가는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7월 9일 추모제는 화성시청 본관 입구가 아니라 시청 2층 시장실 앞에서 진행됐다. 고 김재형 님 유가족 김진복 님은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피해자 가족을 내쫓으려 한다. 화성시도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화성시장이 나와 얘기해라. 그래야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어 달라. 희생자 가족의 이 마음을 당신은 알고 있나? 이 마음을 화성시장이 보듬고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나와서 진상을 밝혀 달라 ” 라고 주장했다. 

 

화성희망연대 박혜명 집행위원장은 “마음을 모아 결과를 내야 하는 시기에 시장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아프다. 내일로 종료되는 지원에 대해 연장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 단 30분도 시간을 내기 힘든가? 전국 최다의 산재사망이 일어나는 화성시에서 오늘 화성시장의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늘 면담 요구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에 안타깝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 유지, 연장을 원한다. 꼭 답변을 달라.” 라고 발언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참사 당일 참혹한 현장을 방문해 빠른 해결을 기대했다. 대통령도 와서 이를 약속했으나 헛된 기대였다. 중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화성시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피해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이 비인간적 처사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자리다. 위험한 현장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로 향하는 이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고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족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겠다” 라고 발언했다.

 

추모제에는 한신대 노래패 ‘보라성’이 함께 하며 “예비 노동자로서 이 고난에 함께 하겠다”라며‘민들레처럼’, ‘그날이 오면’ 두 곡의 노래로 희생자 가족과 함께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서동렬 수석부본부장은 “오늘 빚어진 충돌로 부상을 당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화성시와 화성시장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다. 화성시 공무원과 피해자 가족은 서로 맞은편에 서 있지만 결코 서로가 적대적으로 마주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다해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 라고 피력했다.

 

추모제를 마친 피해자 가족과 대책위 성원들은 시장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화성시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협의회’,‘대책위’는 7월 10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7월 10일 11시 기자회견 후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아리셀 본부장, 메이셀 대표, 안전관리 책임자 및 감독자 등을 파견법,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고발키로 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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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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