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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화성시와 의회 '쓰리 콤보 잘못', 잠이 오는가?

2200억 추경 심사도 이 모양인데, 3조 넘은 본예산 심사도 이렇게 대충 할 건가?
‘요청 서류도 없이 브리핑으로 대체 심사한 의회’ ‘심사 끝나고 브리핑과 취지 다른 서류 준 행정’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시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5월 28일 오후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기사를 썼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이번 1차 추경 심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김종복 의원이 용기를 내서 본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다면 아마 본지 기자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 김종복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은 본지 기사로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의원의 자료 요구를 예결위 심사가 끝나도록 제공하지 않은 행정은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이다. 또한 행정에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으면, 시의회에서는 의회의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 혹시 행정에서는 ‘의회 방망이만 두드리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때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이다. 심사가 끝난 뒤 행정이 나중에 어떤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행정에서 세운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은 시의원의 막강한 권한이다. 그런데 그조차도 요구한 자료도 못받고, 방망이를 두드려야 한다면 이게 무슨 눈가리고 아웅인가? 시의원은 왜 뽑았나? 내가 시의원이라도 김종복 의원처럼 복장이 터졌을 것이다.

 

2200억 세금이 2200원도 아니고, 이리 대충 심사해서 어쩔건가? 총체적으로 시의회의 기능에 하자가 있다고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더 걱정은 본예산 심사다. 본예산은 3조가 넘는다. 요청 자료도 브리핑으로 떼우는 행정, 자료도 없이 브리핑으로 심사하는 의회, 브리핑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심사 끝나고 제공, 5월 28일에 본회의 장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이 3가지의 잘못이 드러난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쓰리 콤보 잘못’이 김종복 의원의 용기로 드러난 일인 것이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도대체 어쩌나? 지금 잠이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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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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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이자 DESK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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