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송옥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과 더불어 비봉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이미 비봉면 양노리 석산 일대는 폐기물매립장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사업부지 인근에는 남양뉴타운, 화성비봉 공공택지지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새솔동을 비롯한 택지지구가 위치해 반경 10㎞ 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다수 주민의 정주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산지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 토석채취 후 수목 식재 등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석산 부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복구의무 회피를 위한 꼼수이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폐기물매립장 등 기피시설 조성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 외에 충분한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지난 5월 10일 진
6월 3일, 서신면 이장단협의회와 노인회, 부녀회 등 지역 주민과 전곡산단기업인협의회, 환경단체 등 80여 명이 경기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이하 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계획 변경(안) 심의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2009년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 하기 위해 매립시설이 계획되었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로 변경되면서 산단 내 1만 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 5천㎥을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집회에 참석한 80대 주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겠지만 300년 동안 유독한 독극물이 고향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게 둘 수는 없지 않겠냐’며 후손에게 미안해서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을마다 사업자 측에서 상생지원금이라며 3,250만 원씩 뿌리고 다니면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도 있다며 부당한 사업이니까 돈으
박상희 기자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위원회 하윤보 회장은 비봉면장을 상대로 “‘삼표 산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대관의 건’에 관해 5월 13일 오전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라고 알려왔다. 하윤보 회장은 “삼표는 사기업이다. 사기업의 설명회 행사 대관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지정폐기물매립장 주민설명회가 비봉면민이 원하는 공익적인 행사인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왔다. 한편 5월 13일 오전 본지 기자는 환경국 취재로 오0홍 환경국장, 심0보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회 대관에 관해 취재했다. 본지 기자의 ”민간이 하는 설명회를 왜 대관을 해줬냐?”라는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은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주민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다.”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5월 13일 오전 10시 향남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 환경국장실로 취재를 하러 갔다. 비봉 지정폐기매립장 설명회 보충 취재 겸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사후 대책에 관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다. 오0홍 환경국장(구, 환경사업소 소장)은 기자가 준비해간 질문을, 전화로 담당 팀장을 불러내서 팀장에게 거의 답변을 하게 했다. 국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환경국의 수장이자 컨트롤 타워로서, 거의 대부분의 질문을 감당 해야 할 것이다. 모르는 사안이 있을 때 실무 팀장을 부르는 것이 맞지,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미루는 것이 환경국장의 태도가 맞는가? 환경국장은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나? 화성의 환경 최전선에 앉아 있는 사람은 화성시의 환경을 보호하고, 화성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기민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기자 앞에서 담당변호사를 찾거나, 담당 팀장, 과장을 찾아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것은 아주 실망스럽다. 게다가 국장에게 불려온 자원순환과 과장은 “왜 화성시를 의심해요?”라고 말하고, 취재 후 일어나며, 기자가 면전에서 노트북을 열고, 취재 한다고 ‘취조 받는 기분이라고 기분 나쁘다’라며 말하고 일어났다. 기자가 수첩에다 쓰면 괜찮고, 노트북을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위원회 하윤보 회장은 화성시장을 상대로 "공청회 절차 안내에 대한 공문을 5월 13일 오전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알려왔다. 하윤보 회장은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돌렸다. 환경정책과에 전화를 하니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 (약 10일전) 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직접 오전에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라고 주장했다. "왜 굳이 공문으로 보내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과에서 알아보겠다라고 말해놓고 소식이 없어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5월 13일 오전 본지 기자는 환경국 취재로 "공청회 신청이 들어왔는가" 라고 환경국장에게 질의 하니, 환경국장은 "잘 모른다" 라고 답변을 했고, "전화로 신청 한 것 같던데" 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화로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답변했다. 본지 기자가 "공청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질의하자 환경국장은 "공람기간이 5월 29일에 끝난다. 그 전에 30인 이상 공청회를 원하면 하게 돼 있다. 의견 내는 곳은 환경국이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5월 10일 오전 10시 화성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에스피네이처 (삼표산업 자회사로 추정) 의 비봉삼표석산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일명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나, 시작 18분 만에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김00 (비봉면 거주, 전 이장) 은 “이 설명회는 무효다. 설명회는 무산시키는 것이 맞다. 원상복구를 안한 상태에서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모두 나가달라.”라고 발언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삼표산업 자회사로 추정되는 (주)에스피네이처 설명회 진행을 대행하는 ㈜건화 조0희 이사에게 “이 설명회는 무산 된 것인가? 결정을 해 달라” 라고 말하자, “설명회 때 주민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참여 인원은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없다. 소수가 참여해도 설명회는 가능하다. 설명회가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신문 공고를 내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기로 되어 있다. 공청회 요청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주민분들께서 설명회를 거부 하셨기 때문에, 설명회는 파행 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라고 마무리 발언했다
본지 기자는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시도 건과 관련하여 화성시청 산림휴양과에 복구계획서, 복구설계서를 요청했다. 이에 산림휴양과에서는 유선으로 “관련 서류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돌연 4월 30일 “절차상 필요하니 정보공개청구를 해달라” 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협조하는 마음으로 4월 30일 오프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 알림톡’에서 처리 기한을 카카오톡으로 서비스 한다. 이때 처리기한은 5월 14일까지였다. 돌연 5월 8일 어떤 안내도 없이 처리기한이 5월 29일로 연장됐다. 이에 본지 기자는 화성시청 산림휴양과에 직접 전화로 취재했다. 이에 담당자는 “(삼표에) 요청 해서 내용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 공개법 절차상 복구 주체의 의견 청취를 거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이 자료를 산림 휴양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자료를 삼표에서 받아야 하나? 원래 있는 자료인데 왜 이리 시간이 걸리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담당자는 “제공하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자료가 있는데,
삼표산업이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성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요건중의 하나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같은 시각 외부에서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와 시민이 함께 매립장 건립 반대를 외치는 집회시위를 한다. 이날 하윤보 반대위원장,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 박석진 비봉택지지구 아파트 입예협 대표가 나선다. 현재 삼표산업은 비봉 삼표 석산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를 신청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공람이 5월 22일 까지 예정되어 있다.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는 이를 반대할 목적으로 결성됐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간 화성 비봉면 양노리에서 채석사업을 하여 건축자재인 자갈, 세멘트, 레미콘 등을 생산, 판매하여 현재의 삼표그룹으로 성장하는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를 인내해 왔다"라고 반대위는 주장했다. "삼표산업은 채석한 자리에 깊게 파진 웅덩이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화성시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히고,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반대한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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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