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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유역환경청은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부동의’로 환경정의 실현하라!

주민·기업인·환경단체 140여 명 한강유역환경청 앞 반대 집회
반대위 하윤보 대표, 검경 고발 예정
- 매립면적 258,279㎡, 축구장 36개 규모_환경 피해 책임은 누가?

 

현재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가 추진 중인 화성 비봉면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인 일명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 중에 있다. 매립 면적은 348,110㎡(매립면적 258,227㎡)로 매립 용량은 사업장일반폐기물 7,450,482㎥, 지정폐기물 2,322,988㎥로 총 9,773,470㎥(약 1,400만 톤) 규모이다. 

 

사업대상지는 삼표산업이 1987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6년 간 골재채취를 해왔으며 2028년 채석사업 종료 후 산지관리법 상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하는 산지이다. 이 부지를 삼표산업 자회사인 ㈜에스피네이처는 원상복구 대신 깊게 파헤쳐진 산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환경시민단체, 정치인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 5km 내에는 화성시청과 남양뉴타운, 비봉택지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봉담내리지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인구 유입에 따른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폭발적이다. 더욱이 개방형 매립시설(7,327,717㎥)의 규모가 폐쇄형 매립시설(2,445,753㎥)의 3배에 달하여 분진, 악취 등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행사는 2024년 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고 3월 27일 검토 승인을 받은 후 5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18분만에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5월 29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본안으로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한강청은 전문기관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에 대한 동의/부동의/조건부협의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화성에코파크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최종 승인이 되어도 산림청장이나 화성시장에게 채석산지에 대한 복구 면제 승인을 득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윤보회장(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은 “채석장 원상복구가 적법한 절차이다. 기업 이익보다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한강청)는 반드시 사업에 대해 부동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하 대표는 "이 더운날 140명이 버스 빌려 타고 왔다. 환경청은 매립장 사업신청을 서류 심사만 하냐? 탁상 행정 하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현장 실사도 하고 제대로 일해라. 슬러지 불법매립에 대해 항공 사진을 확보했고 검경에 고발할 계획이다. 6월 20일 경 환경청장에게 반대위 명의로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 반대위가 면담요청을 한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국민을 위한 환경청 아니냐? 업자를 위한 환경청이 아니지 않나?" 라고 발언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보좌관은 “송옥주 의원도 매립장은 절대 불가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혜정대표(화성환경운동연합)는 “하루에 폐기물을 실은 25톤 덤프트럭 100대가 매립되고, 매일 침출수 300톤이 2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상식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생태에 대한 영향이 미비할 수가 없다. 폐기물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가 복구되면서 숲 생태계가 회복되고 생물다양성이 증진되며 기후위기시대 탄소흡수원이자 완충숲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생태공원인 에코파크를 조성하라”라고 발언하였다.

 

화성시민의힘 김용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36년간 이미 골재를 채취한 자리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하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주변이 20만 인구가 살게 되는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지리적으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위치상 적절치 않다. 당연히 부동의 해야 한다.  또한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인 허가 과정에서 화성시청은 관련 서류를 다 공개해야 한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평범한 일반 시민이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먼저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비봉 호반 써밋 입예협 박석진 회장은 "비봉지구에 들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이름은 청연초, 청연중학교이다. 맑을 청에 인연 연. 비봉이라는 지역이 맑은 동네이고, 여기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관계가 그런 맑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다. 삼표산업은 비봉의 푸름을 30년 넘게 훼손시키며 막대한 기업의 이익을 창출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져야 하는 환경을, 훼손시킨 김에 그 다음 먹거리로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계획하는 삼표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해야 하는 행정당국이 매립장 사업 인허가 과정을 용인하는 것 또한 큰 문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신청 시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지 말고, 훼손되어진 지난 30여년을 적극 검토하고, 훼손된 채석장이 아닌 원상복구하여 미래세대에게 보존된 환경으로 전달해야 하는 세대의 의무를 방관하지 않았으면 한다. 삼표산업의 최우선 의무는 망가진 산림의 원상복구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집회에는 박용옥회장(화성사랑·환경연대), 전순태회장(비봉주민자치회) 등이 참석했다.

 

- 삼표는 폐기물매립장 철회하고 산지 원상복구 이행하라!! 돈 벌었으면 법대로 원상복구하고 화성을 떠나라!!

- 한강유역환경청은 반환경적이고 부도덕한 화성에코파크 조성사업 부동의하라!!

-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정폐기물매립장 결사 반대!!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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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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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