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6월 13일(목),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0%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 반해 91%가 넘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등은 민간에 맡기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만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과 경기도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환경부에 있지만 우선하여 경기도에서 7월에 진행 예정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답변을 청취한 후,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승인은 불가한 일로 경기도가 책임지고 반려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신미숙 의원의 도정질의로 경기도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리·감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여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