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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비상대책위 간담회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법리적 해석 살펴봐야"

 

6월 28일 오후 4시 30분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장 김인국 대표와 정해량 전곡산단비상대책위 자문위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조오순, 정흥범 시의원의 간담회가 있었다. 2009년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 하기 위해 매립시설이 계획되었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 로 변경되면서 산단 내 1만 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 5천㎥을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김인국 위원장은 “산단 분양 당시에 산단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만 매립이나 소각으로 해결하고 지정 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 한다고 경기도시공사 (지금은 경기주택공사)와 화성도시공사 공고문에 명시됐다. 분양 공고물이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그걸 믿고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다. 그것이 첫 번째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분양 후 산업단지 기본 변경 신청을 했다. 변경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사업자 성주테크(주) 다. 성주테크(주)는 법률적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 또한 사업자 토지 계약서 공개 부분인데 이거를 공개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안 내놓는다. 화성도시공사, 경기도, 사업자, 화성시 모두 계약서 공개 안하고 있다. 저희가 이홍근 도의원, 송옥주 의원 보좌관, 신미숙 도의원을 찾아갔다. 다 노력했는데 안됐다. 일정 규모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안 받는다. 그래서 지정폐기물 양을 축소했다.” 라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정해량 자문 위원은 “지정폐기물 관할은 환경청, 일반 폐기물 관할은 화성시, 지정폐기물에 대한 토지 지정권자는 경기도다. 공단은 국가 산단이 아니라 일반 산단이라서 경기도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2022년 1월 5일까지 경기도보에 나온 산업단지 계획 변경 8차 까지 됐다. 기본계획이 3번 변경됐다. 모든 사항이 다 화성시를 통해 진행됐는데 이번만 빠졌다”라고 주장했다.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은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서 전국단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달라지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문제를 찾아 보는 것이 좋겠다. 폐기물이 쌓이면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선을 법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홍형선 균형발전연구원장은 “7월 3일 5자 회담 (경기도,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성주테크(주), 비상대책위 주민대표)에 조오순, 정흥범 시의원과 배석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시의원들이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요청 할 것이다. 이것은 화성 서부권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7월 10일 경기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전국단위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느냐 마느냐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김인국 위원장은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께서 진심으로 대해줘서 고맙다. 화성도시공사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문제 삼을지 다각도로 연구하겠다. 정명근 시장에게도 강하게 얘기하겠다. 말로만 반대하지 말고 '공문의 형식으로 보내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책임 소재에 대해 왔다갔다 하지 말고 명확하게 시민 편에 서기를 바란다. 5자 회담 철저히 준비해서 화성 갑 지역 시의원들이 도와준다고 했으니 감사하고, 배석한 시의원을 통해 행정이 잘못 하는 것을 확인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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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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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