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깊어지는 가을이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요즘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과 높은 물가는 서민의 삶을 더 고달프고 춥게 만든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어 바야흐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고 ‘국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이제 각 정당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관심도 총선으로 향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게 지켜 봐야 할 대목이 있으니 바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게 되는 21대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11월 정기국회이다. 정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된 예산을 들고 온 정부 여당과 역대 최악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203.7%)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쟁점이 되는 분야는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R&D 예산의 삭감(16.6%-5조 1626억)이다. 다른 여러 논쟁에 앞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줄게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R&D예산의 삭감은 과학계의 미래인 박사후 과정의 많은 비
화성 태안도서관 4층 다목적 강당에서 11월 7일 오전 10시 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화성백만시대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는 서울대 출신 행시 합격자 노정렬TV 운영자 노정렬, 전 이우학교 교장이자 청와대 교육비서관 출신 교육 전문가 이광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이 출연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는 강당을 가득 채운 학부모들이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화성 미담 TV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요점 정리부터 의대 정원 확대, 영유아 교육의 방안, 선택과목에 대한 전략, 킬러 문항에 대한 논의, 아이의 진로와 적성을 빠르게 알아채는 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토크쇼 형식으로 참여자의 질문을 즉흥적으로 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는 1시간 30분이라는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어 참여자의 열띤 질문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화성 지역에서 드물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 참석한 한 학부모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궁금했던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
-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
11월 4일 화성시 팔탄면 소재 사회적 기업 ㈜애짓다가 팔탄면 취약계층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직원들과 함께 ‘2023년 김장김치 나눔봉사’를 실천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고영철 팔탄면장, 이주형 ㈜애짓다 대표 및 임직원, 국회의원, 도의원, 팔탄면 사회단체장 등 20여 명이 동참해 나눔 실천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세 번째 이웃돕기 행사로, ㈜애짓다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을 절이고 김장 김치로 완성하기까지 참여자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더욱 뜻깊은 나눔이 됐다. 이날 마련된 김장 김치 300포기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7여 가구, 관내 경로당 34곳, 장애인시설·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9곳 등에 전달됐다. 이주형 ㈜애짓다 대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데 애짓다가 보탬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라고 전했다. 고영철 팔탄면장은 “배추 수확부터 김장 김치 완성까지의 과정에 참여자들의 정성이 담겨 더욱 값진 행사였다”며 “어려운 시기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기업의 관심으로 팔탄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가슴
화성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임에도 버스 수송 부담률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문화·체육·여가시설이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 나는 민선 7기 시장 재임 기간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어르신, 청년으로 확대되는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했다. 무상교통 시행 후 화성시는 변화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고, 교통비 절감으로 만족도도 높다.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이 전환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정책으로 시행하는 모범사례가 되었다. 무상교통정책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해석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나 보육, 교육 등이 무상에 가깝다. 지금은 그런 무상 제도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더 크다.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건 입증되고 있다. 예전엔 의식주가 사람의 기본권이었다면 지금은 이에 더해 이동권과 통신권도 권리라고
11월 2일 오후 사단법인 기본사회 사무실에서 김홍성 화성시의회 전 의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너무 바빠져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쓴다’라며, 그럼에도 체력관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온 김홍성 대표는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기자를 맞이했습니다. 솔직함과 유머, 비상한 두뇌와 진지함, 화성을 사랑하는 애향심까지 모두 갖춘 김홍성 대표와의 만남은 매우 유쾌했습니다. 김홍성 대표의 답변은 미담플러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1.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홍성입니다. 저는 화성에서 태어나서 화성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쭉 화성에서 살 사람입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12년간 시의원을 할 수 있었고, 12년의 의정활동은 김홍성에게 화성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는 지혜와 경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22대 우리 화성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김홍성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2.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정책을 발굴해내는 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의
도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교통망에 의해 비약적인 도약과 발전을 이룬다. 지난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GTX)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지티엑스(GTX, Great Train eXpress)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남북과 동서를 엑스(X)자로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말한다. 지하 40m 아래에 터널을 뚫어 노선을 직선화해 평균 시속 100㎞(최고 시속 200㎞)로 기존 전철보다 3~4배가량 빠르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티엑스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좁혀져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수도권 외형이 급팽창하며 지티엑스(GTX) 주변의 집값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우리 화성시는 광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광역 교통망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화성 (봉담, 병점, 동탄) 동부지역에 집중된 도심개발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출퇴근 때의 차량정체와 서울 방향 접근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GTX-C(덕정~수원)노선이 수원역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화성(봉담, 병
박상희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다.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 의료폐기물로 고통받는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전국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현주소를 짚어볼 예정이다. 국회 토론회에 앞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농촌지역의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웹툰로 제작했으며, 아래 주소로 확인 가능하다. https://buly.kr/AamQwQK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11월 2일 입법 공포됐다. 화성시는 2022년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선로기울기, 건축한계, 구조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은 “화성시 요청으로 마련된 노면전차 건설 규정 통해 동탄도시철도(트램) 기본설계용역을 잘 마무리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 최초 트램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