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4월 8일 오후 2시 15분, 본지는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미팅을 진행했다. 이어 농본 하승수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봉 삼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필요성과 조사단이 다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Q> 비봉 삼표 석산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화성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를 확보하고, 적법성,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주장하는 각종 검사 결과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화성시청의 산림휴양과, 환경지도과, 수질관리과 등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사안은 비봉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넷째, 복구 계획서도 수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음 제출된 복구 계획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산지 복구계획서에서 채움재의 사용량과 정확한 위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민관 합동 조사단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시료 채취 결과 폐기물이 매립된 곳이라면, 해당 폐기물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폐기물이 맞는지, 농도와 관계없이 적법한 폐기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폐기물 전문가를 통해 어떤 물질이 묻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밝혀내야 한다. 불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주민의 이해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일곱째, 만약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도 민관 합동 조사단의 중요한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