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햇살 좋은 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민 '브라메리타' 까페에서 이준원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4년 6월내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화성 시장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갯벌에 대한 사랑과 살아온 날에 대해 담담하고 섬세하게 풀어주신 이준원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1.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화성시 양감면에서 나고 자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감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운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및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회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환경 부문)으로 활동했다.

 

2.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2010년경 지인을 통해 화성환경운동연합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목적과 운영의 기틀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소외되고 외로운 생태와 인간관계에서 환경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해서 조금 더 깊이 관여하게 됐다.

 

3.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습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화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신청한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은 “지구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 된다”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였다. 자연유산으로는 한국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아울러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자연유산의 ‘완전성’을 충족하기 위해 화성습지를 비롯한 9개 요소(갯벌 및 배후습지)를 추가하여 2026년(애초 2025년이었으나 연기됨)에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로 등재했다. 이에 우리 화성시는 민선 7기 서철모 전 시장이 2021년 6월 문화재청의 긴급한 요청에 “화성습지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만에 속하는 화성의 서부 연안(갯벌)은 북반구와 남반구를 오가며 서식하는 이동성 물새(철새)들의 필수불가결한 도래지로서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휴게소와 같은 중요한 기착지이다. 고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멸종위기 철새들의 보호를 위하여 갯벌과 배후습지를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나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경기만 내에 여러 곳의 간척사업으로 조류 변화 등 바다 생태 환경이 나빠지고 특히 산란터를 잃은 어패류의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 손실을 관광사업으로 보전(補塡)할 수 있으며 철새(물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여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철새(물새)를 보호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먹이그물의 최상위포식자인 물새 보호가 곧 생태계(갯벌) 전체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의 체결 이유이다.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4. 화성시의 난개발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화성시는 수도권에 속하면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구증가율 또한 급상승세를 타면서 인력수급이 원활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다. 1980년대부터 서울을 경계로 한 수도권의 공동주택 개발붐으로 수용당한 기업과 축산 농가들이 화성시에도 대거 유입되었는데 계획입지 형식이 아니고 개별입지로 입주한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수질오염과 소음과 분진 등 으로 난개발의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문제점은 토지이용계획법상 공장이나 제조장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의 토지에는 자연부락의 경계나 주택지내에도 공장 허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활공간도 침해를 받게 되었다. 대단위 개발행위에 허가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비용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허가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평가비용을 지급하므로 인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실행되기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용을 지급하는 수허가자에게 대상 토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비용을 허가자에게 공탁하고 공개 입찰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난개발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확보를 위한 생태지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천과 임야, 농경지 등에 멸종위기 동물 등 생태 현황을 3~4년에 한번씩은 1년여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생태지도를 작성해야 토착동식물과 이동철새 등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데 오래되어서 신뢰할 수 없는 생태지도를 근거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간의 삶이 중요하다면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환경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5. 남양호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성시에는 대표적 간척사업(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남양방조제, 시화방조제, 화성방조제가 있다. 남양간척지(남양호)는 1973년 완공했고, 시화지구간척지는(시화호) 2000년 실패(중단) 선언했으며, 화옹지구 간척지(화옹호=화성호)는 1991년 시작해 34년째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호는 분향만으로 불리던 곳으로 발안천이 주수계이며, 중류에 후사천 하류에 장안천이 흘러든다. 제방을 막은 지 50년이 넘다보니 그간 남양호 수계에 향남읍, 팔탄면등 주거지역도 상당히 확장되었으며 특히 발안제약공단, 발안산업단지외 개별입지의 공장들도 대거 입주하여 오수와 생활하수를 배출한다. 향남읍, 상신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방류기준이 호소수 등급 4급수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개별정화조 방류수질은 더욱 완화되어 수질오염에 가세하고 있다. 100만 인구가 배출하는 오,하수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천수를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하수처리 예산을 확대하여 방류수질을 강화하고 총인(P), 총질소(N)의 법적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적합하도록 방류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퇴적층으로 인해 담수용량이 엄청나게 줄어서 농업용수 확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적층 오염실태를 확인해 보고 처리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화호(군자만)의 실패는 너무나도 유명하므로 생략한다. 화성호(남양만) 역시 여전히 수질 이슈가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해수 유통과 재자연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편 시화(대송)지구, 화옹지구 간척지의 농수 공급 문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6.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화성시는 어떻게 관리해할까요?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수 법적방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호소수(농업용수 4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BOD 8ppm, COD 7ppm, 총질소 T-N 0.1ppm이어야 하는데 법적기준이 BOD 10ppm, T-N 20ppm, T-P 2ppm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화성시에 흐르고 있는 하천은 이미 자체정화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결국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4~5급수로 방류하니 농업용수 기준에 미치기 불가능한 것이다. 오염원은 인구증가, 산업체 증가에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 또한 증가했으니, 시민의 먹거리 생산에 가장 중요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7. 화성 시민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는 전국 지방정부 대비 공장과 제조장 입주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소비시장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모로 역 성장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의 개발에 대한 사회기여도가 결론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나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이웃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오래도록 자세히 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시민 행복도가 1위인 화성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