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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순 의원 “침수방지시설 예산 전액 남겨, 행정 책임 크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월 12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조오순 의원은 “침수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중대한 재난임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침수방지시설 예산 5,800만 원이 결국 전액 불용됐다”라며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지난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오순 의원은 재난대응과의 소극적인 홍보와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난대응과 담당자는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출입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가 80%, 민간이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일부 감액됐고, 접수된 두 건 중 한 건은 주민이 신청을 취소했으며, 다른 한 건은 올해 6월에야 준공 예정이어서 작년 집행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조오순 의원은 “상가나 주택가 중 침수 위험 지역은 분명히 많은데, 신청이 저조했다는 건 결국 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러라도 침수지역을 찾아다니며 점검하고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 시민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재난대응과는 “읍면동에 홍보 요청은 했지만 부족했던 점 인정하며,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오순 의원은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은 결코 적절한 행정이 아니다. 재난 대응은 선제적이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행정의 관심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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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