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시민 신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화성시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국가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축산·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1,048억 원이 넘는 피해가 공식 집계되었고, 수 많은 시민들이 생계와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날,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명근 시장은 개인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고, 국회 앞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주최한 정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본인의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목숨과 생계가 경각에 달린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 우리 이웃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목숨과 생계를 경각에 두고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화성시장이 화성시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세우며 재난의 한가운데서 자리를 비운 시장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시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3월, 특정 공공기관에서는 직원과 납품업체에 특정 정당 가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부 증언이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을 위한 기관이 선거운동조직으로 변질되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화성특례시청 소속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사회교육’에서, 전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강사로 초빙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 더불어민주당 로고와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주도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교육자료를 사용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그리고 공직자 윤리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이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당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시민들은 불안과 불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시가 제작한 투표 독려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로 디자인되어, 여러 시의원이 “특정 정당 홍보로 오인될 수 있다”고 공식 지적했습니다.

 

뱃놀이 축제 개막식에는 대선 사전투표일과 겹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청되면서,
축제가 정치 충성 이벤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또한, 시장 주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 의견을 배제하거나, 선거에 기여한 인사를
공공기관 경영고문에 임명하는 등 “선거 보은 인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화성시 시정이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이 시민이 아닌 시장의 정당에 충성 경쟁을 벌이고, 내부적으로 정치적 줄서기가 일상화된다면,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분께 요구드립니다.

 

공공기관과 행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공직자 조직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구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가 아닌 시민이 주인인 화성시, 공정과 신뢰, 그리고 중립성의 원칙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