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삼보폐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대형 수질오염 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5억 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65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된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삼보폐광산 주변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발주가 이뤄졌고, 7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형 수질 오염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이 역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격을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를 일시 저장해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에는 저류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냐”고 묻자, 이 과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조성된 산업단지 10곳이 해당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50억 원 규모로, 70%는 국비(455억), 30%(195억)는 시비로 구성된다.

정 의원은 “예산만 세워 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비 확보가 수반되는 만큼 체계적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