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8월 28일, 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화성시 동탄기흥로)에서 열린‘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챙기자의 날’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개선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시민사회단체, 화성시장애인협회, 노동인권센터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주체적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과 인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환영사, 활동 영상 상영에 이어 장애인 문화 예술연대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동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및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볏짚존치’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2차 협의회를 8월 28일 개최했다. ‘볏짚존치’는 겨울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 제공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으로, 이번 협의회에서는 생태가 우수한 화성호와 남양호 인근 우정읍 및 장안면 지역 일부에 한하여 대상자 및 단가 등이 최종 논의됐다. 계약체결이 완료된 참여자는 벼 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10-15cm 가량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주어 낙곡을 이용한 먹이제공과 휴식공간을 철새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년 2월까지인 사업 이행 기간 동안은 추심경, 가을갈이, 볏짚판매,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금지를 통해 철새의 먹이 및 쉼터 제공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한된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은 “화성시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화성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가치 있는 생태계보전 사업에 주민들의 성실한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대표의원 김상균)’는 8월 27일 탄소중립 도로다이어트 현장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 은평구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김상균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배정수 의장, 임채덕, 정흥범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모범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상균 대표 의원은“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화성시 도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화성시의 교통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화성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는 내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8월 27일 반석산에코스쿨 교육실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화성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비롯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하여 1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기후 위기 대응 방법을 구상하는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40%까지 감축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제홍 화성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올해 극단적인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탄소중립은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에서 출발한 희망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 지부 김형삼 의장은 평범한 가장이자 편안한 미소를 가진 친근한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약자를 돕고 기울어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 이웃 김형삼 의장을 응원합니다 /편집자주 ‘민주노총 오빠들은 무서우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서우신가요?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민주노총이 무섭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봅니다. 파업? 과격시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합니다.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교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며 대부분 평화적인 방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N번방 잠
8월 30일 금요일 11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의 움직임에 항의하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인권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성명서 낭독,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경과보고, 소녀상 헌화, 위촉장 수여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은 베를린 베그너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과 베를린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의사 시사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TF 위원을 모집하고, 서명운동과 문화투쟁 작품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서명운동은 시작 7일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일 현재 3,104명의 서명을 받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매우 치밀하게 역사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인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8월 29일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상복 의장을 비롯하여 성길용, 조미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발전하는 오산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 의원 정수를 분석하여 오산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며, 선거구 획정 법․제도와 헌법소원심판, 타 시도의회 및 해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산시의회 의원정수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 조미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산시 규모에 맞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오산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처리이다. 필자가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에 우수(빗물) 가 들어가지 않토록, 고밀도 필름지(HDPE)인 차단지를 엄격히 시공해야 한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사업자가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침출수의 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사후관리가 종료된다. 30년이 경과되어도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상이면 계속 관리해야 한다. 침출수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우수 유입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의 압력에 의하여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높은 수위로 인하여 겔(곤죽)상태로 되면 안정화가 아니라, 점점 더 빗물유입이 증가하여 침출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화성 주곡리에는 국내 최초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87년도부터 97년까지 매립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5만평의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행정명령으로 화성시는 2021년 1만 여 톤을 처리하였다. 그중에 6000여 톤은 동탄(2) 수질복원센터(생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000 여 톤은 관내에 있는 지정폐기물처
수원지방법원이 8월 29일 새벽 1시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 가해자 박O관과 박O언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은 전곡산단에서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한 최악의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다. 검찰은 지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와 '대책위'는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와 '대책위' 는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 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