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권칠승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N번방 잠
8월 30일 금요일 11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의 움직임에 항의하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인권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성명서 낭독,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경과보고, 소녀상 헌화, 위촉장 수여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은 베를린 베그너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과 베를린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의사 시사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TF 위원을 모집하고, 서명운동과 문화투쟁 작품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서명운동은 시작 7일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일 현재 3,104명의 서명을 받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매우 치밀하게 역사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인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8월 29일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상복 의장을 비롯하여 성길용, 조미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발전하는 오산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 의원 정수를 분석하여 오산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며, 선거구 획정 법․제도와 헌법소원심판, 타 시도의회 및 해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산시의회 의원정수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 조미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산시 규모에 맞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오산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8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박홍배 주관, 국회의원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이용우,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강득구, 김남근, 박지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있어 직접 방청했다. 전국에서 폐기물 매립장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한 반대위 관계자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가 가슴에 와 닿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농어촌 지역에 추진 되고 있는 문제, 입지 선정 절차에서 영리업체가 정한 곳에 입지가 선정 되는 문제, 토석채취를 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끼친 업체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윤을 노리고 대기업, 사모펀드 온갖 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배의 배당금을 챙기고, 자녀에게 변칙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처리이다. 필자가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에 우수(빗물) 가 들어가지 않토록, 고밀도 필름지(HDPE)인 차단지를 엄격히 시공해야 한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사업자가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침출수의 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사후관리가 종료된다. 30년이 경과되어도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상이면 계속 관리해야 한다. 침출수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우수 유입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의 압력에 의하여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높은 수위로 인하여 겔(곤죽)상태로 되면 안정화가 아니라, 점점 더 빗물유입이 증가하여 침출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화성 주곡리에는 국내 최초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87년도부터 97년까지 매립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5만평의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행정명령으로 화성시는 2021년 1만 여 톤을 처리하였다. 그중에 6000여 톤은 동탄(2) 수질복원센터(생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000 여 톤은 관내에 있는 지정폐기물처
수원지방법원이 8월 29일 새벽 1시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 가해자 박O관과 박O언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은 전곡산단에서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한 최악의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다. 검찰은 지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와 '대책위'는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와 '대책위' 는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 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8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1월 1일 예정된 화성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한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무·재정·복지 특례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주요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1차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점검했던 13개 특례사무 외에 복지·재정특례 사무들이 추가로 논의돼, 17개 특례사무 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이 진행됐다. 시는 향후 특례시로서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해 특례사무 이양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각 부서별 준비상황을 점검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는 8월 27일 오전,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홀에서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화성시 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무료방문 컨설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무료방문 컨설팅’은 화성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 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신청 기업에 대해 상담비 전액을 지원한다. 관내 기업이 화성상공회의소에 경영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이 매칭되어 전문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화성상공회의소는 1994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무료방문 컨설팅’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이 사업은 상사·법률, 기술평가·인증, 생산·품질(스마트공장), 환경, 인사·노무, 정책자금, 교육, R&D(특허), 세무회계, 관세, 공장설립·허가, ESG,
화성시는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홈페이지 [화성시청>행정정보>알림정보>시정알림방]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4개 일반구의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시장 더불어민주당 정명근)가 스스로 구획·제안했던 4개 일반구의 명칭을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국민의힘 화성'갑' 홍형선 당협위원장은 "이번 명칭공모 절차는 통상 4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절차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일반구의 명칭에는 관할구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홍 위원장은 "지난 8월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화성시가 제시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안)은, ▲잘못된 법 적용에 근거하고 ▲서울시 면적보다 화성서남부권에 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질적인 화성 서부권 홀대론에 비롯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반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 남양반도 권역 시민의 반대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명회 과정에 화성시안에 대한 항의성 반대와 7개 읍·면·동 거리에 걸려 있는 반대 현수막을 보면 남양권역 화성시민의 반대가 얼마가 큰 것인지 쉽게 알 수
8월 2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화성시민대학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 과학고 신설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교통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시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한 권역별 환승거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25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용역을 완료한 후 26년 단계적 노선개편을 추진 할 계획이다. 도로 관련 주요 안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신동아파밀리에~효행지구)의 경우, 효행 및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관련 주요안건으로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의 경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관련 조사 용역을 진행해 균형적인 공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관련 안건으로 과학고 신설의 경우, 현재 TF 구성 및 타당성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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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