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2025년 4월 24일 오후 생활폐기물 수거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진 부위원장, 김상수, 배현경, 정흥범, 최은희 의원 등 화성특례시 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과 화성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화성지킴이 우재혁 씨, 화성환경운동연합 최오진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그동안 이런 자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라며, "이런 자리가 화성시 행정과 시민의 복지 편의를 위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비용도 2021년 409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694억 원으로 급증하고, 수거 주기와 배출 주기 간 불일치, 서부권의 좁은 도로와 긴 이동 거리, 난개발로 인한 수집 대상 증가, 낮은 시민 분리배출 인식, 수거업체 및 행정 간 유기적 협조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의회 김정주 회장은 “폐기물 수집 대행업이 외부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과 분리배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노면 청소에 위험이 따르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량 현대화,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분리배출 통 시범사업 확대 등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화성지킴이 우재혁 씨는 “현장의 문제는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는 데 있다”라며 일부 대행업체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지적하고, “정확한 평가와 불이행에 대해 패널티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모 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는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무단투기 문제와 지역 간 수거 격차, 그리고 행정의 홍보 부재에 대한 발언했다.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시민 의식 부족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홍보의 책임이 있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내 곳곳의 게시판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개선의 의견을 말했다. 아울러 동부권은 배출지 간 거리가 멀어 하루 두 번 수거에 그치는 반면, 서부권은 수거 횟수가 많아 환경 차이가 크다며, 예산 확대, 차량 증차 등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25년 만에 마련된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공개 토론의 장으로, 참석자들은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자유 발언 시간에 모 기자는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누가 배출하는지 알아내는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다. 시의원들도 쓰레기차를 한번 타보셔야 업계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쓰레기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봉담에서 온 시민은 “자연부락에서는 쓰레기가 섞여 있다 보니 수거 업체가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연 부락에서는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세대수 별로 고유 번호를 매겨 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부동산 계약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방식을 교육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최오진 상임대표는 “앞에서 언급된 쓰레기 실명제, 시민이 발언했던 시민구역제 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 수거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각기 업체나 행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겠다” 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