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진보3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42명은 공동으로 11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부영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늦가을 까치밥 감 하나를 모두 아실 것이다. 까치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의가 골고루 반영된 협치와 정책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까치밥을 넘어 까치까지 위협하는 강자들의 약탈행위를 막고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승수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이양수(민주노총), 이태호(참여연대), 민형배(민주당), 이은주(정의당), 강성희(진보당), 오준호(기본소득당), 김찬휘(녹색당), 정호진(사회민주당)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이자 진보당 대변인인 홍성규 후보는 토론회를 지켜보며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든다. 1년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라는 현행법도 간단히 무시하는 거대양당에 대한 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및 폐교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는 폐교가 되는 지역, 신설학교가 필요한 지역 등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 이라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년을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94개나 되는 폐교를 대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 인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접근과 근거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부지 중 기증을 받은 학교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학교신설 시 소규모학교 라는 명칭도 도심형 분교, 미니학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논의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1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월 17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산업에서의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고가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바이오산업과 사업 중 고가의 연구장비 구입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장비 보유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부인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장비 보유 기관과 장비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첨단 장비가 등록되어 있어 장비 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그 중,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연구장비 고도화를 위해 예산 확보 및 공동활용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행정감사를 마친 후 “미래성장산업국은 미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대응팀 신설 관련 ▲5급이상 직원 공석 ▲이룸학교의 재구조화 및 공유학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민원대응팀 신설과 관련 학교 학생과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행정실장이 포함돼 학생 관련 민원 대응이 가능하냐?”라며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질의에서 “5급이상 직원 중 1년간 공석인 특이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외협력국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교육협의에서 이룸학교에 대한 회의를 진행 하였는데 회의내용과 결과를 확인했는가?"에 대해 질책했다. 김의원은 “*이룸학교에 공모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포기하는 이유를 이룸학교의 재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연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현장에서 **공유학교라는 얘기가 나오면 학부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약 160만 명)보다 혜택을 보는 청소년(약 55만 명)이 훨씬 적다”라면서 “웹에 들어가 신청을 진행해보면 본인인증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공사 홈페이지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도 촉구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이나 의견을 남기려고 해도 공간을 찾을 수가 없다”라며 “수요자를 위한 홈페이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홈페이지와 연동돼 또다시 회원가입하고 본인 인증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홈페이지가 열린 것이 아니고 닫혀 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릴 방법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보 채널이 제한적이다”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1워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해선복선전철 구간의 역사 기간시설에 대한 확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해선복선전철 송산-홍성선은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선에 비해 상당히 늦다”며 “철도는 국가기간교통망인데 서해는 상당히 취약하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서해선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망인데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해선복선절철 구간 역사의 기간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해선복선전철 구간 역사의 주차장 등 기간시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며 “화성시 향남, 남양 역사의 주차장은 30~40면밖에 안 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서해선은 거의 유일한 철도망으로 환승요인이 많다”라며 “버스, 승용차를 타고 기차로 환승할 가능성이 큰데 주차면이 너무 적어 환승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도시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5만~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대란이 날 것”이라며 “준공되기 전에 설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23년 1월 기준, 공립도서관 242개소와 사립도서관 1,434개소로 경기도 내 1,67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가 공간과 사람, 기획 모든 것에 대하여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과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주민 생활권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함께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15일에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 프로그램 과 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점과 올해 교육도서관이 어떤 변화를 추구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 관장은 “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능에 학생·학부모·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사업 기능이 추가된다”며 “올해에는 통합전자도서관, 장애인 및 다문화 자녀용 자료 확충을 위해 준비중” 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작년 교육행정위에서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현재도 아직 조성은 준비중” 이며, “도서관 특색사업 프로그램은 이름만 상이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교육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공간적 현대화, ‘준비 중’ 이라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한 고민을 통해 나오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마인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도서관의 특성화된 방향성을 가지고 부족한 홍보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요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운용을 실사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의 선행조건으로 버스조합과 업체의 투명성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라고 덧붙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