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 1탄 지난 10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1,300여 건의 민원을 제출하고, 행정정보공개도 300건 이상 요청해 왔다. 민원은 단순히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규칙,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원인의 개인적 이익이 걸린 사안은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때 국민신문고에서는 점수 5천점 이상을 기록하면 ‘전문가’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나, 민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는 민원 관련 전자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윤 정부에서 이 제도는 사라졌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민원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무 역시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민원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8월 13일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화학)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불과 한 달 전에 위촉직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8월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지회장 신규현)가 8월 12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무공수훈자회 화성시지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동탄2 LH35단지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배부하고, 올바른 태극기 게양 방법을 안내했다. 신규현 지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에게 국권 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태극기 달기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8월 15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보훈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부 명칭 바둑 스포츠 행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외빈으로 ▲‘바둑의 신’이창호 9단 ▲‘쎈돌’이세돌 前바둑기사가 참석해 대회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 전국 바둑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호응을 얻었다. 대한브레이킹연맹 소속 댄서들의 역동적인 식전 브레이킹 공연을 비롯해, 이창호 9단의 팬사인회와 사활 문제 풀이 이벤트, 인공지능(AI) 바둑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019년 화성에서 전국 최초로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를 개최한 이후,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선수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담긴 한 판 한 판이 모두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8월 8일 오후 7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2025 정조대왕·혜경궁홍씨 선발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열릴 정조효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를 앞두고 사전 열기를 높이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정조대왕·혜경궁홍씨 각 6명, 총 12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위원단은 ▲예절과 태도▲발표력·표현력▲배역 이미지 적합도▲돌발 상황 대처 능력▲인물 재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정조대왕에는 김주한(반월동 근무), 혜경궁홍씨에는 한예진(동탄5동 거주)가 각각 뽑혔다. 선발된 두 인물은 8월 23일 수노을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권역별 콘서트를 시작으로, ‘정조의 산책일기’를 주제로 한 6회 홍보 투어에 참여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게릴라 미니 행렬단으로 등장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2025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화성구간)’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정조효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28일에는 황계동과 동탄 센트럴파크를 출발한 정조대왕능행차가 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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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는 2025년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초·중·고 및 대학생 총 34명에게 총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올해 처음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화성상공회의소 읍면동기업인협의회 및 지역사회의 추천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 8명/중학생 9명/고등학생 12명/대학생 5명 등 총 34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장학금은 초·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총 지원금은 4,4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장학금 수여식이 마련되어, 2025년 8월 7일(목) 오후 2시 화성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전달식은 장학생 자기소개,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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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