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함께 9 월 17 일 오후 5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 · 스타트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 · 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형벌 규제 문제와 제도적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TF 단장 (화성'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은 ,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 · 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나 , “동시에 배임죄가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 “배임죄 폐지 · 완화 논의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돼 온 형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 “입법 공백 없이 신속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 · 벤처 단체 대표들은 정당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명문화해 무분별한 고소 · 고발의 위험을 줄이고 , 배임죄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단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 “TF 활동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민생경제와 혁신기업 모두를 위한 합리적 법질서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정부와 협력해 입법 공백 없는 배임죄 폐지 ·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시에 민생경제의 형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투자기관 등과의 현장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