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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자치회 법제화·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집중행동의 날 열려

전국 700여 명 시민 및 활동가, 국회서 한목소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과 국회의사당 계단 앞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여 명의 시민과 마을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권칠승·박정현·박주민·송재봉·이해식·장철민·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1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를 담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조연설이 있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농촌마을, 마을미디어, 마을 교육으로 나뉘어 분야별 발표를 했다. 이어 각 분야별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정책 과제를 전달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은 자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주민과 마을을 단순한 지원 대상에 머물러 두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주체이며, 곧 나라임을 선언한다. 지원이 아니라 법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해 큰 환영을 받았다. 우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며 “이제는 주민주권 시대다.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를 임의로 흔들고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며 “든든한 동지들이 있는 만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하자”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새벽 3시, 4시에 출발해 국회로 달려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모습은 큰 울림을 주었다. 주최 측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이라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2부에서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퍼포먼스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번 전국집중행동에는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기도 참가단 공동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협력으로 행사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주민과 마을에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와 정부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라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법제화 하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프로필 사진
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