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월 24일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며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차순임 화성특례시의원은 화성형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식이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임시회 직후 정명근 시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화성형 기본소득제도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정 시장은 "OO 과장에게 물어보라"라고 했다. 시정질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장 본인 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과장에게 물어보라”는 답은 과연 타당했을까?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의 최고 행정책임자다. ‘화성형’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정책에 대한 설명은 과장이 아닌 시장 스스로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이틀 뒤인 4월 26일 오전 9시 50분.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여는 그 시각, 정명근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정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길을 평탄하게 다져주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 없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정책이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문제를 기다리고 막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표현은 인상적이고, 철학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화성형 기본소득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의 기본소득 제도는 핵심이 분명했다.  기본 소득은 수혜자의 사전 기여 없이 먼저 일괄 지급하고 추후 모든 수혜 대상자들이 국세, 간접세 등을 납부해 갚는 것이 기본소득의 설계 구조다. 쉽게 말해,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연간 얼마 지급'이라는 형식이다. 이재명의 기본 소득은 보편복지이며, 정치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형식은 명확했다.

그러나 지금의 ‘화성형 기본소득제도’는 어떤가? 이것은 보편복지인가,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라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얼마를 받는다는 뜻인가? 선별복지라면 기존 복지제도와 어떤 차별이 있는가? ‘기본사회’, ‘사각지대 없는 정책’, ‘문제를 기다리는 정책’이라는 말들은 멋지지만, 추상적 언어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정책을 이끄는 사람이다. 시장이라면 자신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화성형 기본소득제도, 정확히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