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전용기 의원)가 故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한 특검법 처리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이면 채 상병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됨에도 죽음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청년위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된 특검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이제 국회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신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이제 ‘국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장민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이승용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예정)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故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법과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처리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22대 원 구성 즉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채 상병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죽음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했고, 관련된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간 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특검법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재의를 부결시켰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전도유망한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어이없게 죽음을 맞은 21살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날, 웃으며 어퍼컷을 날리는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7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원 구성 즉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진정한 ‘격노’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제 수장이 교체된 공수처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신임 공수처장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특검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진실규명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심에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국방부 장관, 정부 고위 관료들 간 조직적 은폐 정황, 또다시 특검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대통령을 보면, 현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진척이 너무 더디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주십시오. 이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시다.

또한 새로 선출되신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적 중립’을 지양하고,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절차를 진행해주십시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국정조사 요구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김진표 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국감국조법에 따라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온전히 국회의 권한으로 이제 ‘국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억울한 청년 해병대원 희생의 진상과 그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조속한 특검법 처리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2024. 6. 7.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동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