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화성병) 이 11월 27 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 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 ·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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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의회는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야 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화성시민대학에서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성특례시 시정평가 및 2026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가 발표됐다. 화성시 시정평가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는 47%로 긍정 평가 1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6.8%,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0.2%에 그쳤고, 보통은 35.4%, 다소 부정적은 28.6%, 매우 부정적은 19%로 집계되었다. 특히 "잘한 게 없다"는 응답이 27.7%에 달해 주목을 받았다. 이 행사를 주최한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오세욱 상임대표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교육이다. 선거를 시민도 준비해야 한다. 이 자리가 시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토론에서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세욱 (좌장), 수원 경실련 사무처장 노건형, 이후연구소장 하승우, 화성시의회 의원 김경희, 수원 2049 시민연구소장 유문종, 진보당 화성시위원장 한미경 등 5명의 패널은 각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은 11월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1월 20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총 7명의 의원(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이은진, 전성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12월) 기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1월 18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중장년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급여 부당환수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월 30시간 근무하는 형태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노카페와 복지시설에서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연락주신 분이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신 분 같다”라며 중간에 조금 빨리 간 날이 있는데, 근무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의 급여 환수요구가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냐”라며 질의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관리주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것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