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장철규)’가 8월 12일,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하남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답사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과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정비 및 자치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사례와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성과를 공유받으며, 화성특례시의회 조례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하남시의회의 사례를 직접 듣고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화성특례시의 자치법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불과 한 달 전에 위촉직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8월 13일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화학)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 (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라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8월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8월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이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목요일 저녁, 오산중앙 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 2 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 (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 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 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차 의원은 “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 · 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인재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산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31일(목), 장지체육공원 내 론볼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화성특례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 론볼대회’에 참석해, 작은 공 하나로 깊은 울림을 전한 선수들의 열정과 화합의 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상균·이용운·이은진 의원이 함께했으며,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등 약 220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 대회가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론볼은 공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그 공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면서“오늘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열정이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며, 작은 공이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여정에 화성특례시의회도 함께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개선, 장애인 선수 복지 향상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5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