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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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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이름에 욕설ᐧ비속어가 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월권”

전용기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은 11월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사전 간담회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1월 20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12월) 기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