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 화성병)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12월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이 성사됐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마련된 3자 회동에서 ‘삼보폐광산 공원화 사업’과 ‘GTX-C 병점 연장’ 등 화성시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권칠승 의원이 주도해 화성시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권 의원은 정명근 시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화성특례시의 급증하는 인구와 도시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안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다. 권칠승 의원은 김윤덕 장관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삼보폐광산 훼손지 복구사업’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봉담3지구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우선 선정 대상지에 오랫동안 방치된 삼보폐광산 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삼보폐광산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지역의 오랜 오염원을 정화하고 주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우선 선정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이 12월 1일 수원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14회 홍재 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미선 의원은 제9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성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 해결 활동, 연구하는 의정활동 정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기초의회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발의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도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며 도시 전반의 사람 중심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과 돌봄 영역에서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청소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단체 운영 ▲청소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위기 청년·취약 청소년·청소년 부모가정에 대한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8개 동 순회 간담회, 민생·복지 현안 청취 간담회, 폭우 피해 농가 수해 복구, 무더위 속 취약 어르신 점심 나눔 봉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이 12월 1일 홍재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제14회 홍재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홍재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상으로, 김상균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과 함께 화성특례시의회 T/F 자문단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성공적인 특례시의회 출범을 위한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한 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및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한편,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제도화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온 공로 역시 크게 인정받았다. 김상균 의원은“언론인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만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2월 1일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오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총길이 16.9㎞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다. 송 의원은 지난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 입장에 따라 용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을 잇는 사업으로, 세교2지구와 앞으로 들어설 세교3지구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오산시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현재 오산시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한 입장이나 오산시의 세 곳의 역 중 어느 곳으로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시민에게 알리는 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축제로 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 년 기준 HUG 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조 4 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 조 3 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 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 · 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11월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 을 수상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눈·비 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기후 상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단위 의정대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주민 삶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이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 환경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환경 갈등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본 시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된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환경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소통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발안 일반산업단지 내 민간 소각시설 증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민 갈등 해소와 행정의 적극적 중재 역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환경갈등조정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갈등영향분석 절차 도입 ▲주민조정신청 제도 마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