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관내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가 2021년 321명에서 2025년 5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 따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화성특례시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2015년 봉담읍에 개소한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아 찾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정규 교과목 수업 편성을 희망한다”며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8년 준공 예정인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 공간 마련과 검정고시 강좌 개설 등 각 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양질의 정규 교과목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멘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3월 16일(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의원발의 13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의견 청취 2건, 예산안 2건, 보고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화성특례시민의 날과 시민 주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24일부터 열리는 MARS 2026 컨퍼런스가 화성특례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된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청소년, 복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먼저 김종복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강조하며, 화성특례시 내 학교 밖 청소년 증가 추세에 대응해 권역별 교육 공간 마련과 정규 교과목 지원 확대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스토킹 신고가 40% 급증하고 위험 경보는 3.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책이 될 것이라던 당초 기대와 상반된 결과로,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4년 3만1,947건에서 ▲2025년 4만4,687건으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이후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신고 급증과 함께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크게 늘었다. 스토킹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이 법원에 부착을 신청한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62건으로 약 165% 급증했다. 반면, 실제 법원의 부착 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2024년 32.6%(106건), ▲2025년 36.9%(318건)로 여전히 30%대 수준에 머물러, 현장의 긴박함이 법원 결정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정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서철모 전 화성시장 캠프 결합설’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의도적인 정치공작”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석범 예비후보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진석범 예비후보 캠프에 결합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예비후보는 “서철모 전 시장과 어떠한 공식적 결합도, 캠프 내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은 특정 의도를 가진 정치공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정책과 비전이 아닌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으로 흐리려는 시도는 100만 화성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예비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정치인의 줄 세우기가 아니라 화성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저는 오직 화성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14일(토) 화성 기천리에서 주민들과 차담회를 갖고 서부권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차담회에서 주민들은 기천리 앞 호수공원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과 우정읍·장안면 등 서부권 지역의 발전이 더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진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화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부권 특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부권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외부 방문객들이 동탄역에서 ‘화성 시티버스(가칭)’를 이용해 화성의 다양한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루트를 만들겠다”며 “서부 지역에 젊은 층과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의 대표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예비후보는 “화성은 전국적인 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브랜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개혁신당의 젊은 피,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이 3월 13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역동성’과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전 출마예정자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화성특례시에서 민생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최근 7일 동안 화성시 읍면동을 돌며 체감한 동탄 신리IC 정체, 남양 온석1·2리 주민들의 한탄, 향남의 소각장문제, 동탄 광비콤, 유통3부지 물류센터 등의 현안을 언급하며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꿔달라는 외침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 출마예정자는 현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는 직구를 날렸다. 정명근 현 화성특례시장을 공원 만드는 것만 기억나는 ‘정원사’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은 물론, 민주당 진석범 예비후보의 화성 오산 통합 이슈 등도 반박했다.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와 절연하지 못하고 반성문 한장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라며 국민의힘도 함께 비판했다. 이날 전 출마예정자는 주요 공약으로 ‘글로벌 플랫폼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성시 경제자유구역 강력 추진 ▲동탄 중심 ‘첨단반도체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3월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납본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단시간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서적들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제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총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AI 서적에 대한 명확한 선별 근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일명 ‘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월 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농촌‧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