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0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0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 복지, 도시관리, 행정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오산의 제도를 새롭게 다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회기”라며 “조례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살피고, 시 집행부는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대로 옹벽 붕괴사고 이후 지연되고 있는 복구 공사 문제를 언급하며 “사고 구간은 전면 교량으로 재시공하고,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임시우회도로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예슬 의원은 세교2지구 남촌오거리 일대의 교통혼잡과 행정 준비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시 성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국회에서 뷔나 (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 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 (LOI) 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 AI 정책비서관과 뷔나 (VENA) 그룹 니틴 압테 (Nitin Apte)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 조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 ‧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 (MOU) 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공지능 (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뷔나 그룹의 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월 2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송선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실종자 수색 시스템 도입 촉구’를 제안하면서 ▲AI 동선 추적 시스템 CCTV 확대 ▲실종자 신속한 위치 파악과 긴밀한 데이터 연계 ▲경찰과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치매 가족의 고통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0월 24일 열린 ‘제245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단법인 화성FC 운영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많은 시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재단법인 화성FC’는 2024년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후 약 1년 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단법인 화성FC 정관에 따라 화성특례시 교육체육국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결재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라며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업무 처리가 보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성FC 사무국에서 작년 11월부터 대표이사 모집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현재까지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재단법인 화성FC 대표이사 신속 위촉 ▲축구단 운영 이해와 배경지식 갖춘 대표이사 자격 검증 강화 ▲대표이사 임용 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 조속한 정상화 등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0월 24일 개최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력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심각한 경찰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경찰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연거푸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언급하며“우리 시의 경찰관 수는 인구 1만 명당 약 10명 수준으로, 사실상 1명의 경찰관이 약 1,000명의 시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종 범죄에서 시민을 지켜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찰력 확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상균 의원은 ▲우범지역의 야간 상시 순찰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민간기동순찰대 지원 확대 ▲CCTV 추가 설치 및 무인감시 드론을 통한 치안 보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범죄 대응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월 2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59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57건 원안 가결, 1건 보류, 1건 부결로 처리되었다. 보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고 김영수 의회 운영위원장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일반안건 처리 및 2026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균·김종복·송선영 의원이 시민 생활 밀착형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상균 의원은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우범지역의 야간 상시 순찰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민간 기동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수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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