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참석…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는 품격 있는 보훈 도시 약속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2일, 화성시 세자로 317 소재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250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필하모니 앙상블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상영, 호국영령 묵념, 유공자 가족 표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축하공연과 오찬이 진행되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다시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작은 불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보훈 가족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보훈을 대하는 자세가 화성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보훈 가족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유공

전용기 의원, 쥐꼬리 위자료 현실화 한다

명예훼손 판결 71.4%가 위자료 1천만 원 이하... 현실과 동떨어진 배상액 독일·프랑스 등은 위자료 산정 기준표 활용해 객관성 확보 양형권한 확대해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 연구 및 제공 의무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배상액의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해외 선진국들은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