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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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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전성균, 화성특례시장 출마... “양당 정치 갈아엎을 젊은 엔진”

3월 13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글로벌 플랫폼 시티 대표 공약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개혁신당의 젊은 피,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이 3월 13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역동성’과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전 출마예정자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화성특례시에서 민생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최근 7일 동안 화성시 읍면동을 돌며 체감한 동탄 신리IC 정체, 남양 온석1·2리 주민들의 한탄, 향남의 소각장문제, 동탄 광비콤, 유통3부지 물류센터 등의 현안을 언급하며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꿔달라는 외침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 출마예정자는 현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는 직구를 날렸다. 정명근 현 화성특례시장을 공원 만드는 것만 기억나는 ‘정원사’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은 물론, 민주당 진석범 예비후보의 화성 오산 통합 이슈 등도 반박했다.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자와 절연하지 못하고 반성문 한장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라며 국민의힘도 함께 비판했다. 이날 전 출마예정자는 주요 공약으로 ‘글로벌 플랫폼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성시 경제자유구역 강력 추진 ▲동탄 중심 ‘첨단반도체기

전용기 국회의원, 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도서관법」·「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생성자료, 납본 대상 및 보상금 지급 제외해 국민 혈세 낭비 방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3월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납본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단시간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서적들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제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총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AI 서적에 대한 명확한 선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