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화성특례시의회, 2025 루나 빛 축제 참석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월 25일,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에서 열린 ‘2025 화성 루나 빛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가을밤을 수놓은 빛과 예술의 향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김상균·김상수·김영수·명미정·이은진·전성균·장철규 의원이 참석했고, 시민 수천 명이 함께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축제는‘빛으로 물드는 화성, 시민의 밤이 빛나다’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공식 행사는 오후 7시,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로 시작해 시장·시의장·국회의원의 영상 인사말이 송출되었으며, 이어 빛 개막 세레머니와 빛 특화 퍼포먼스가 펼쳐져 장내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본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스튬 디스코 파티와 환상적인 프로젝션 맵핑 체험, 루나쇼, 레이저 쇼 등 화려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화성시 예술단의 마술 공연, 밴드 ‘오씰’, 팝페라 그룹 ‘브라스통’의 무대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빛 체험 부스와 포토존, 체험존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분 좋은 토요일 오

딥페이크 · 불법촬영물 피해자 배상명령 가능해져 ... 소송촉진법 개정안 통과

-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 26 일 본회의 통과 - 권칠승 , “ 악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신속한 피해 회복 기대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