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17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후반기 개원 행사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와 개원 2주년을 맞아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상 정립을 다짐했다. 개원 행사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습과 추모에 따라 간소화로 진행되었으며, 의원 선서, 화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낭독,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기념 영상 상영이 있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모두 12건이 접수되어 총 18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화성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번째 회기를 열게 되었다.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동료 의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며 “후반기 화성시의회는‘소통과 협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민심은 의회로, 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3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권칠승 의원은 7월 15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 열람ㆍ발급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으로 추진했다”라며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ㆍ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000원 수수료를 내야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년 8,256만건에서 1억499만건(2023년)으로 5년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ㅣ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 진석범 지역위원장은 7월 10일,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화성 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화성'정' 전용기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김영수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생활시장 화인 맹경희 대표를 비롯한 화인 회원 15명이 참석하여 동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 작가들의 공방운영, 생활문화 활동의 애로사항,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시장 華(화)人(인)은 화성시 관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수공예작가를 비롯한 생활문화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예술 안착 및 생활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시민운영자를 모집하여 2018년부터 동탄예술시장 마켓운영을 시작으로 공방투어(공방가는 날), 공방작가 개인전 및 단체전시, 전국단위 작가(셀러) 참여 수공예 아트마켓 운영 등 동탄내 수공예작가들이 문화예술을 안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탄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수공예작가들의 당면한 문제점을 비롯한 화성시 관내 생활시장 활성화, 문화예술활동가 들의 안정적 활동기반 마련 등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
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경기도 심의가 7월 10일 오후 2시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심의가 열리는 밖에서는 서신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3시간 동안 상여 퍼포먼스와 함께 열렸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7월 10일 오후 2시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가 열렸다. 지역주민, 기업인, 화성시민단체는 1만 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날 주최측 추산 500여명의 주민이 집회에 참여했다. 전순득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화성'갑' 홍형선 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박명원 도의원, 김경희 전 화성시의회 의장, 정흥범 화성시의회 부의장, 조오순, 최은희 시의원,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한철 화성습지유네스코세
화성시의회는 7월 8일, 화성현충탑(화성시 송산동)과 제암리 순국묘역(화성시 향남읍)에서 헌화하며 새로운 제9대 후반기 의정 활동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위영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미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했다. 현충탑 헌화를 시작으로 제암리 순국묘역에 참배를 하고, 이어서 화성시청 본관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원 구성이 완료된 제9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총 25명의 의원들은 100만 화성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와 존중받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박상희 기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1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표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13곳이다. ‘교육시설법’ 개정(‘21.12.28.) 및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정(’22.6.29.)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소방청이 총 2,379곳에서 합동 및 단독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자료이며 5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5년 계획 중 전국에 있는 학교 약 20%만 점검한 결과로, 진입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밝혀진 14곳은 이전까지 샘플링 조사되어 발표된 5곳과 비교했을 때 1곳만 개선되고 9곳이 늘었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56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를
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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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7월 27일 0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