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3월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납본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단시간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서적들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제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총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AI 서적에 대한 명확한 선별 근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일명 ‘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월 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농촌‧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3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과 차담회를 갖고 민생 중심의 ‘먹사니즘’ 정책과 화성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차담회에는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종걸 이사장, 박성수 고문, 신복용 사무총장, 최충민 특별위원회 단장, 박상진 강원네트워크 대표, 남정숙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찬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맹희석 하남네트워크 대표, 장백래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해 민생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조정식 특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민주당 대변인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오랜 정치적 동지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함께하며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인물이다. 또한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한미의원연맹 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두는 ‘먹사니즘’ 정책을 지방행정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예비후보는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추진했던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산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중심 민생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산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연구 및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권 의원이 발표한 ‘경기도 출퇴근 교통 혁신 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의 하루와 삶의 피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결해 ‘덜 피곤한 경기인’을 실현하겠다”며, 경기 출근버스 체계 구축, 철도 수송력 확대, 환승체계 개편, UAM 연계 등을 아우르는 교통혁신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권 의원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접견한 뒤, 김상우 교수(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로부터 K-UAM 관련 연구 추진 현황과 산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행교육원 격납고 및 연구시설 탐방을 진행했다. 특히 허희영 총장이 도심항공교통 인재포럼(UAM)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날 접견에서는 K-UAM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실증, 제도 기반 마련은 물론 향후 수도권 출퇴근 교통체계와의 접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3월 12일(목)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을 찾아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 송민수 부사장과 김승태 상무가 참석했으며, 진 예비후보와 ROTC 선후배 관계로 군 복무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송민수 부사장은 “효마라톤을 비롯해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아 화성 공장이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발전이 더딘 점은 아쉽다”며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소하리 공장의 화성 이전 추진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화와 관련해 “현재도 용접과 도장 공정 대부분은 로봇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립 공정은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라며 “피지컬 AI 로봇이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동로봇이나 물류로봇 분야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보당 한미경(가선거구)·김식(마선거구) 화성특례시의원 예비후보가 3월 12일 오후 1시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동계, 학부모,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지지자들이 참석해 두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지 발언에 나선 김형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은 “진보당의 뿌리는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한미경 후보에 대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염원인 급식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든든한 동지”라고 평가했으며, 김식 후보에 대해서는 “낮에는 택배 현장에서 노동하고 밤에는 시민의 행복을 고민하는 성실한 노동자 후보이자 촛불광장을 지킨 실천가”라며 3만 화성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란 학부모는 “오랫동안 지켜본 이웃, 실천이 몸에 베인 진짜 활동가”라며 한 후보를 응원했다. 정한철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한미경 후보에 대해 “약자의 고통을 돌보는 ‘따뜻한 정의’를 가진 사람”이라며 10년 넘게 곁에서 지켜본 진심을 전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3월 10일 화성특례시파크골프협회(협회장 이말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니어 복지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화성시 파크골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 측은 “회원 수가 200명에서 700명으로 급증했고 젊은 층까지 가세해 가족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화성시 내 골프장 증설은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향리 구장의 낮은 접근성 문제 ▲동부 지역 추가 조성 필요성 ▲오산천변 및 기존 구장 유휴 부지 활용안 등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잔디 양생 기간(3~4월) 동안 시니어들이 갈 곳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공원 내 축구장 등을 임시 구장으로 개조해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진석범 예비후보는 협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시정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진 후보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관리 방식을 개선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협회가 주체가 되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배강욱 출마예정자가 민주당 내 공천 심사 부적격 판정을 수용하고 선거 운동을 중단했다. 3월 12일 배 출마예정자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통해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른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 했다. 그는 “지난 화성시장 및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 이번에 부적격 근거가 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라며 당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도와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며, 비록 이번 선거는 접지만 향후 화성 발전과 개인적 진로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와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배강욱 출마예정자의 낙마로 민주당 내 화성특례시장 선거 구도는 3파전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배 후보의 지지층이 향후 어떤 후보 측으로 향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는 윤민희 출마예정자의 진석범 지지선언으로 인해, 현 정명근 시장, 진석범, 김경희 예비 후보 3파전으로 압축됐다. <배강욱 입장문>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동지들 지지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최종 부적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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