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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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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아리셀참사 항소심 더 중형 선고해야!"

"더 이상의 참사 안된다는 우리 사회의 단호한 의지 확인해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월 29일, 아리셀참사 항소심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더 이상의 참사 없도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박중언에게 항소심은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27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홍성규 후보는 "무려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지난 2024년 6월 24일의 아리셀 참사는 명백히 예견된 사고였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임에도, 유족들과 시민들이 분통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이유"라며 "항소심 법원은 이 중대범죄자들에게 1심보다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마땅하다. 더 이상의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있었던 '대전 안전공업 참사'도 언급하며 "대전 안전공업의 화재참사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60여 명

권칠승 의원 ,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화성'병' , 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하는 「 고령화 시대 ,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가 3월 3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 차원의 치매 돌봄 정책 강화에 발맞춰,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치매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 지자체 중심의 ‘ 치매안심보험 ’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등 주요국 치매 배상책임 공적 보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일본 고베시 등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적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이순재 RMI 보험경영연구소장 (前 세종대 교수)이 자리하며, 토론자로는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