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임에도 버스 수송 부담률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문화·체육·여가시설이 있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 나는 민선 7기 시장 재임 기간에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어르신, 청년으로 확대되는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했다.

무상교통 시행 후 화성시는 변화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고, 교통비 절감으로 만족도도 높다.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이 전환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정책으로 시행하는 모범사례가 되었다.

무상교통정책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해석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나 보육, 교육 등이 무상에 가깝다. 지금은 그런 무상 제도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더 크다.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건 입증되고 있다.

예전엔 의식주가 사람의 기본권이었다면 지금은 이에 더해 이동권과 통신권도 권리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이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가야 하는 청소년들, 병원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은 버스비 부담이 크다. 이를 위한 무상교통정책은 단어 표현의 차이인 ‘복지’로 볼 것인지, ‘무상’으로 볼 것인지 이전에,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무상교통은 시민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공동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일환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