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특강 화성 서부권 (한미경) 외 동탄 에서도 후보 준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한미경)는 12월 20일, 향남읍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사무실에서 '2025 당원송년회'를 갖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의 마음을 모았다.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김형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박덕제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대표, 박혜명 전 화성시의원, 김식 동탄지역위 준비위원장 등 화성시 전역에서 50여 명의 당원이 함께 했다. 송년회는 홍성규 도지사 후보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했다. '2026년 변화의 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는 작년 12.3 내란과 탄핵광장을 열어냈던 상반기를 돌아보고 대선 이후 진보당의 역할과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 등을 두루 담았다. 특히, 홍 후보는 "탄핵과 대통령 교체가 끝이 아니라 광장에서 요구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도 다시 윤석열이 집권했던 지난 경험의 뼈아픈 교훈"이라며 "극우세력의 몰락과 보수정당의 제자리돌아가기에 이어 진보정치의 제3지대를 다시 굳건히 활짝 열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나서 물류 비용 지원, 전용 선복 공간·소규모 화물 묶음 운송 등 협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2월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물류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물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 물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양 기관은 협약 전부터 최근 관세 부과 및 선복 공간 확보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데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재정 지원을 넘어 삼성SDS와 협력해 ▲물류 스케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 전용 선복 공간 지원’ ▲소규모 물량 취급 기업의 신속한 운송을 위한 ‘소규모 화물 묶음운송’ 등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관내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대면심의 통해 시민 체감형 성과 발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5년 12월 17일, 「2025년 제5회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는 대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조직 내 규제혁신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행정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총 10명의 위촉위원이 참석해 시민 체감도, 제도 개선 효과, 행정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각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위원장은 박수영 전 경기도청 규제혁신담당관이 맡았으며, 법률·경제·문화·복지·환경·도시·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권지혜 ▲박장재 ▲이정희 ▲이승주 ▲김태희 ▲장창집 ▲이미숙 ▲김장현 ▲김동창 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총 5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대상(1위)에는 안전정책과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추진」이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공공시설 대응체계 구축과 배터리 안전기능 강화를 병행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한국공공ESG학회…민선 9기 공약과 ESG 정책 연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한국공공ESG학회가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한 20개 지방정부의 ESG 행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지방정부 ESG 공약과 정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기후 위기, 인권과 안전, 지역 격차, 사회적 불평등, 투명운영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지방정부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냈다. 사례별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관점을 기반으로 어떤 정책적 진화를 이뤄왔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한 최초의 종합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약 14년에 걸쳐 각 지방정부가 제시한 공약과 실제 정책 이행을 분석하고, ESG가 지방자치 행정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내재화되어 왔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20명의 공동 저자가 참여했다. 저자들은 “과거 재정건전성, 행정효율성 중심의 평가지표를 넘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강조한다. 이번 발간본은 20개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공약의 정책 반영 과정 ▲ESG 관점의 성과와 한계 ▲향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포괄적으로 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동탄2 입주자대표와의 4분기 소통간담회서 광비콤 관련 주민과 함께 하는 입장 강하게 밝혀 “주민 협의 없는 계획,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사전공고 철회 강력 요청” 유통3부지 관련 책임감 있는 중재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2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5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LH의 동탄2 업무지구(광비콤)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포함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은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내 주거복합(공공분양)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비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공고가 선행된 점에 대해서는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진영 의원(개혁신당)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동탄 생활권 확장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교통체증과 환경 훼손, 재정 부담이 모두 오산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인접 지자체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지목한 갈등 요인으로 ▲동탄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하수·분뇨처리비 분담의 불공정 구조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입지 문제 ▲택시 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오산천 오수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등을 지적하며 “이 모든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산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송 의원은 “교통체증, 환경영향,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오산시가 직접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이어져 온 하수분뇨처리비 분담 구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부담하는 요금이 우리시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오물은 오산이 처리하고 화성이 이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2026년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9시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 (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민 먹거리·안전한 식탁 지킨 ‘민생 국감’ 성과 인정 - 송옥주 의원,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농정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보호, △농축산어업 노동자 권익 보장,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타격 최소화,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월 18일(목), ‘2025년 올해의 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신미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증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아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신미숙 의원은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개정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를 통해 교육형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교육여건을 보완해 나가는데 힘썼다. 신미숙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값진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 상은 경기도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은 만큼 남은 임기동안 더욱 성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5일, 향남 컨벤션 더 힐에서 한국카네기 CEO클럽 화성오산 총동문회 제19대·20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카네기인들의 자부심과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0년의 역사를 잇는 '뿌리’에 대한 예우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기 입장식이었다. 2026년 총동문회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2006년 1기 선배에게 역대 총동문회장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 주며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높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20년 전 교육 영상을 함께 보며, 열정과 추억을 되새겼다. 끝없는 도전에서 '더 큰 가치’로의 변화 제19대 정덕범 이임회장은 "힘찬 도약, 끝없는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해온 사무총장과 임원진, 모든 동문에게 감사의 큰절을 하며 이임식을 마무리했다. 이어 취임한 제20대 김학렬 회장은 "함께 한 20년, 더 큰 가치를 위한 변화"를 주제로 내걸고, 자부심의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을 약속했다.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문화,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동문회,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다시 뜨거워질 카네기인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송선영 의원 5분 발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화성시장으로부터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동의안 3건·예산안 2건·보고 1건 등 모두 41건이 처리된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규모는 4조 1천90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천304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조 7천23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조 5천895억 원보다 1천3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천 66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4천70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예산 규모는 5천76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총 213억 원과 이자 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국립고궁박물관 유치’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의 성과’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전 의원, "LH의 기습 발표, 시장은 몰랐나?"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해야" "LH 원안복귀하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민을 무시한 LH의 폭거: 동탄 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우려와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 촉구” 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전성균 의원은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공공분양 전환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화성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의 무능과 기만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LH의 기습적인 발표에 대해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고, 시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화성시 행정의 오만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제안하며, 화성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LH에게는 동탄 주민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원안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사거리 횡단보도의 보행 동선과 교차로 구조가 보행자에게 불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7일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화성특례시청 앞에서는 동탄 2 유통 3부지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된 대형 집회가 있었다. 이날 동탄 비대위(공동위원장 박웅),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오산비대위,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장,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오산시의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동탄 박 웅 반대위원장은 “화성시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권혁만 오산시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회장, 남상현 전 국민의힘 오산시 청년위원장 등 2명의 오산시민이 집회 마무리에 결의에 찬 삭발식을 거행했다. 한편 시청 앞 반대 집회 맞은편에서는 찬성 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있었다. 경기청년연합이라고 밝힌 시민들은 본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대표자는 자리에 없고, 명함도 줄 수 없다. 동탄에 사는 사람은 맞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본청 2층 상황실에서는 1시 30분 부터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공동 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은 공동위원회 심의 직후 본지 기자와 만남에서 공동위원회 최고수위인 ‘재심의’로 결정됐음을 알렸다. 김상균 의원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2일, 화성시 세자로 317 소재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250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필하모니 앙상블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상영, 호국영령 묵념, 유공자 가족 표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축하공연과 오찬이 진행되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다시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작은 불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보훈 가족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보훈을 대하는 자세가 화성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보훈 가족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유공

명예훼손 판결 71.4%가 위자료 1천만 원 이하... 현실과 동떨어진 배상액 독일·프랑스 등은 위자료 산정 기준표 활용해 객관성 확보 양형권한 확대해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 연구 및 제공 의무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배상액의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해외 선진국들은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2월 15일 화성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차고탈출 우수센터 및 12월 으뜸소방관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차고탈출 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한 해 동안 화성소방서의 위상을 높인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고탈출 우수센터로는 남양119안전센터 1팀이 선정됐다. 남양119안전센터 1팀은 2025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신고 접수 후 차고를 탈출하기까지 평균 57초라는 우수한 기록을 달성하며, 출동 준비 절차 개선과 팀워크 강화를 통해 현장 대응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2월 으뜸소방관에는 반송119안전센터 김소민 소방사가 선정됐다. 김 소방사는 소방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구급 분야 재난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현장 활동과 특수한 공적으로 화성소방서를 빛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차고탈출 시간 단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과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격려해 시민이 신뢰하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