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2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
검찰의 계속된 압수수색으로 지방자치가 훼손당하고 있다. 12월 4일(월) 경기도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지사 시절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이 무더기로 들이닥쳤다. 벌써 14번째 압수수색이다. 의회 직원 3명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당일에는 김동연 지사도 참석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본회의가 열린 기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지사와 도청 직원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하였고, 지난해 7월에 취임하여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계없는 도지사와 비서실 직원들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 과정에서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정은 마비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1,400만 경기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40여 명이 마치 점령군처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은 누가 보아도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검찰은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들은 무마하거나 축소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1월 30일 개최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들을 민간에 적극 이전하여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 등의 결과물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실적은 총 38건으로 신제품 개발은 17건, 기술이전은 8건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료 수입은 7,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제품의 기술이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지식재산 신청, 신제품 개발, 기술이전의 순으로 산업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지난 2월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박명원 의원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지역소득 및 도의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연구사업의 결
2022년 5월 20일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지역의 구전 향토 민요인 화성팔탄민요 ‘구장터 면생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5호에 지정됐다. 팔탄면향토민요보존회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 단체가 됐다. 화성팔탄민요는 모내는 소리, 논매는 소리, 논 훔치는 소리, 면생이 소리, 긴 방아 소리, 상사소리, 먼들소리, 지경다지는 소리 등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팔탄면 향토민요보존회는 구전되어 오는 통속 민요 중 농사요 9곡, 집터를 다질 때 부르던 지경다지기 소리가 화성시 유일의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미 한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전수자가 없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던 팔탄 상부소리(상여소리, 회다지기소리) 를 복원하여 2021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전통성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지 1년 반이 지난 11월 16일 오후 팔탄면 향토민요보존회 안희만 운영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화성시는 2022년 3월 송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정된 상태이다. "무형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 위원장은 "보존회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1월 30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바이오기술센터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하여 Robert J. Christmas 펜실베니아 바이오기술센터 최고운영책임자,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화성시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들에 대한 것으로 화성시 3대 미래전략산업(반도체,바이오,미래차)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미국 펜실베니아 바이오기술센터는 지역 바이오 산업에 관한 동향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화성시를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최적지로서 홍보하게 되며, 화성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화성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시 미래전략사업인 바이오산업 유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화성시가 바이오 산업의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외부자본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관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1월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홍재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애민사상을 실천한 조선 22대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를 본떠 제정한 상으로 홍재언론인협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김회철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 등을 두루 거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강한 사명감과 도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학교장이 정문 이외의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이상 필수 편성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정건전성 향상, 예산정책 연구로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홍재의정대상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반대이전특위)에서는 2023년 11월 29일 화성시민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본 집회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반대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동위원장인 정흥범 의원과 김영수의원, 군공항반대이전특위 공영애의원과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특위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화성시민에게 보장된 자치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00만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54년간 폭격훈련장으로부터 고통을 겪어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100만 화성시민의 동의없이, 힘의 논리로 강행하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문 ▲승강기 ▲순환형 통학버스 ▲통학로 확보 ▲학교평가 지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송미 제2부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는지와 장애인의 경우 유턱은 엄청난 절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방화문은 무턱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수, 완료 예정기간, 해결방법, 교육청의 불용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묻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학교 공간에서 조차도 이동권이 제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202곳이고 향후 5년 사이에 해소할 것” 이며 “교육청 불용예산은 5천억 정도” 라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1년안에 책임있는 계획을 기다리겠다” 고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조례도 올해 안에 통과되고 한정면허 등과 관련 여러 지자체와 서로 노력하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통학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되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되었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되었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지적하고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보하여 조례가 잘 지켜질 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1월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사(이동식 교실) 의 폐해와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는 몇 개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여러 문제가 많다” 며 “선정 시 평가점수 및 항목 조정과 패널티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초기에 몇 개 안 됐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기일을 못 맞추는 그런 사례가 초기에 좀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의원은 “초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A업체는 수주물량은 상당한데 납기 지체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라며 “납기 지체는 학생들의 교실이 늦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 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의원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과 관련, 미설치교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이들이 4층까지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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