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온 판사’ 시청률로 드러난 한국 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 사회의 법적 문제를 예리하게 조명하고 있다. 악마 판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대중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담아낸 이 드라마는 현재 법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판결과 실효성 없는 법 제도 주인공인 악마 ‘강빛나’ 판사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다. 이는 현실 법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로, 한국의 법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대형 사건들에서 드러난 권력층의 부패, 비리, 중대 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은 국민의 신뢰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실망이 드라마의 인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형식적 처벌보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드라마 속 판사 강빛나의 행동은 허구적이지만,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그는 죄인을 법으로 심판하는 대신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처벌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14.4%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이 공감과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다.
현재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계획된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가 10년째 지연되면서, 사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 결과, 화성시는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며, 시민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낙후된 시설 및 악취에 괴로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화성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 지연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공공의 문제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화성시의 무책임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시설 설치가 미비하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택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솔동, 남양, 향남 등의 대규모 개발 지역은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여전히 위탁 처리중이다. 현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에게 위탁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화성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려 44억 원에 달했다. 2024년은 확인하지 못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담플러스'는 화성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화성시와 관련된 자체 생산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발표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한 시각으로 최선을 다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화성시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화성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세금으로 사용된 모든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화성 시민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화성시를 감시할 분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대가는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화성시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저희 신문사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desk@midamplus.com 2024-10-12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화성시와 현대자동차가 국도 77호선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업무 협약을 보고, 무송교차로에 관한 건의를 하려 한다. 무송교차로는 318지방도와 현대기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다. 현대차연구소 정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현대기아로를 통하여 318번 지방도가 만나는 무송교차로까지 (3.5Km 구간) 퇴근시간 수 백대의 버스가 20~30분 이상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답답하다. 화성시청 도로과 및 경기도 도로관리청에 여러 번 건의를 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뿐이다. 318 지방도와 현대기아로가 만나는 무송교차로는 오르막구간이다. 현대기아로에서 무송교차로를 거쳐 318 지방도로 합류하려면 오르막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신호 대기하는 구역이 오르막이다. 오르막차로를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면 낮은 속도로 진입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77번 국도 업무협약과 마찬가지로 오르막이 개선되도록 평탄화 작업을 추천한다. 화물차 등 대형차가 신속히 가속되도록 언덕 기울기를 낮추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사거리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공사만 하면 되니, 공사비만 신속하게 투입되고,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10월 17일이면 매립장설치 공사 완료해서,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원고를 작성하는 날이 10월 7일이다. 화성시는 이제 와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있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하는 활동이 전혀 없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천재 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 했을 시 공사 연기가 가능하다. 장안면 석포리에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했나? 첫째, 먼저 화성시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폐기물 매립장 연장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기한이 연장 된다면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 날짜가 넘어가서 연장하게 된다면 어느 법을 준
청소년을 위한 특강을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버스 노선과 버스 정책은 주로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주로 생업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은 현실적으로 조직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버스가 감차되면 감차된 대로, 지하철이 멀면 먼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결국 흩어져 있는 시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축적’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동탄2신도시에 살며 서울을 자주 오가고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교통에 관한 의견을 모아가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우선 지역 안에서조차도 버스의 배차간격 문제가 심각함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를 지나는 20여 개의 버스 노선 중 75%에 가까운 15개 정도의 노선이 현재 배차간격 20분 이상이다. 심한 경우 100분이 넘는 경우도 있다. GTX-A 노선이 개통되어 동탄역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동탄 안에서 동탄역까지 가기 위한 버스의 배차간격이 열악하면 결국 동탄역세권과 동탄 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동탄역 초역세권에 살라’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 분노, 슬픔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노애락(喜怒哀樂)’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인 미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식과 사건이 수시로 일어난다. 신문(新聞, NewsPaper)은 대중에게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전달해주는 정기 간행물의 한 종류이다. 신문사 사명이 ‘미담플러스’인 화성지역 신문사로부터 사설(私說)을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아닌 데,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약간 했다. 하지만 신문사의 사명(社名)이 ‘미담플러스’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휘지 않는 펜’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창간 1년 된 신문사의 패기가 마음에 들어 글을 쓰겠다고 승낙하였다. 글을 쓰는 방향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화성시에서 살기에 화성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20분경 화성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에서 아세톤유증기 폭발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먼저 당시 3층에서 작업 중이었으나 폭발로 인해 잔해물과 함께 1층으로 떨어진 채 발견되었던 29세 고 김신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그날의 고통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을 17명의 부상자에 대하여 위로를 드린다. 2023년 11월 30일, 중대재해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는 화일약품 법인과 조경숙 대표 외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24년 9월 27일 2주기를 앞두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다. 위법을 일삼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한 조경숙 대표와 화일약품 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를 유가족과 대책위는 학수고대한다. 범죄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 격언이 산업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듯,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화일약품은 2023년 6월 23일 메탄올 누출 사고를 다시 발생시켰고, 2024년 1월과 5월 의약품 관리 소홀로 2차례 약사법 위반 처분받았다. 또 그 이후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
‘ 합리적이고 온건한 참여’. 갈등의 시대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입니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싸우며 자극적이고 날카롭게 말할수록 주목과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말과 행동은 실제로 우리 삶을 한 뼘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총 6번, 도합 12년 간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며 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 시민참여 방식 중 드물게 시민이 철저히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그런 합리성과 온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만 도시 화성의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자 화성시 역사상 최연소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혈기’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 안에서도 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양하고 위원회와 행정, 의회의 역할 간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명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한 걸음씩 나아오는’ 변화가 더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제6기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9월 25
9월 2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2024 화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있어 다녀왔다. 본지 기자는 2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언론사에 비공개이니 자리 이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 등은 언론사가 제한 없이 방청할 수 있었다. 본지 기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취재차 갔다. 그런데도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의 의결이 무슨 비밀인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하는 부분은 취재에 제한이 없고, 예산과 관련된 의결은 언론에 비밀인가? 홍보가 필요할 때는 부르고, 예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나가달라니 어떤 언론사가 이해할 수 있겠나? ‘시민의 알권리’는 기본 아닌가? 둘째, 주민참여 예산 총회 예산의 태반이 “마을안길, 도로 정비 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불리는데 총 예산의 70%가 넘는다. 마을 안길, 도로는 기본 인프라 아닌가? 시민의 눈으로는 화성시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화성시는 ‘백만 화성’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마을 안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참여 예산을 도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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