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4시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은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에서는 같은 날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12월 3일날 화성시 재난대응과에서 보고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액은 총 1,048 억원(집계중) 이고, 농업 64억, 축산 572억, 기업 412억, 기타 (집계중) 으로 드러났다. 향후 계획으로 재난대응과에서는 피해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도에 NDMS 입력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축사, 농가 등의 수요장비 파악 및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실기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올해 세 번째 적발된 금강주택이 이번에는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신축 단지에서 하자보수 관련 규정인 ‘5일 접수 Rule’을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양모씨(29)는 “입주지원센터가 입주 초기엔 여유를 갖고 하자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으나, 이후 ‘7일 접수 Rule’을 공지한 뒤 이를 다시 5일로 단축시켰다”라며, "입주민들에게 규정을 강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키 불출 과정에서 하자 접수 기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한 입주자는 “키를 받지 못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따르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입주민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세대 내부 곳곳의 마감 불량과 타일 깨짐, 누수 등의 심각한 하자들이 담겨 있다. 입주민들은 “현관 디딤돌에 있는 소화기를 치우니 크랙이 가려져 있었다”라며 “시공사가 하자를 감추려 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공용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단지 내 공용부 벽과 천장에서도 크랙과 마감 부실이 발견돼 입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자
하승수 농본 대표와 12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의 폐기물 매립장 전반에 관한 영상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화성의 건강한 목소리 뉴스는 #미담플러스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화성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입니다.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를 운영하며, 법률 활동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곡 해양 일반 산업단지 안의 매립장 문제 관련해서 자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변경안”이 부결 의결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전곡 해양 일반 산업 단지 안에 일반폐기물만 메우기로 돼 있던 것을 외부에서 지정 폐기물을 반입해 매입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곡이 불승인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경기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를 매입한 화성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화성시의회는 12월 3일 고메스퀘어 동탄점에서 열린 ‘THANK YOU, HERO’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 행사에 참석해 화성시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김상균 의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빈 소개, 표창 수여, 기념사, 식사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과 나눔이 화성시를 더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며 “화성시의회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화성시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2월 3일 11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에서 28일까지 최대 31.6cm의 강설이 내려 3일 기준 △농업분야 64억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 등 약 1,048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추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142.5억)를 7배 초과했다. 화성시는 폭설을 맞아 27일 00시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65개부서 및 읍면동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굴삭기 및 덤프트럭 147대와 제설인력 221명을 투입하는 등 폭설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록적인 폭설에 불가항력의 피해 또한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폭설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자연재난으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시 차원의 수습 및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로 인해 일상적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 중 백종훈 삼프로티비 언더스탠딩 기자의 발언입니다 화성의 건강한 목소리, 뉴스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2일 오전 10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와 화성시, 관련 시민 단체 및 전문가들이 모여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입법과 예산 문제에서 화성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 '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제공항 건설은 막대한 비용 소요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정치적 액션이 아닌 실질적 비용 대비 효과 검토가 중요하다.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약속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 경제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 처리 능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15~20년 동안 물류 수요 증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형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화성시 농업, 축산 분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에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필요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를 입은 장소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한 내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들은 시민께 적극적인 안내와 신고 접수 절차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 도비, 그리고 시비 중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폭설에 농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상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월 2일 대설피해지역 긴급방문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축사시설(양계장) 전파(全破)현장을 점검한뒤 1)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한편 2)경기도는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의 일부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시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현장방문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지사님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12월 2일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단체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면서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와보니까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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