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제 222회 제 1차 정례회 제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다.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일괄 보고 후 김상균 시의원은 철도전략과와 질의 응답에서 “2024년 우선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을 적정선으로 협의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GTX – A 동탄- 수서간 요금 체계는 2024년 초 제시 예정으로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았으나, 약 41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요금은 수도권 전철 요금의 2배 이상, 직행좌석버스 2900원 보다 비싸며, SRT 정기권 3750원 보다도 비싸다. GTX – A는 좌석배열이 수도권 전철과 비슷하여 대부분 입석으로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좌석제로 운영되는 SRT 정기권 보다 비싼 운영 체계는 말이 안되는 책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탄 주민들은 이미 수도권광역교통분담금 약 8000억을 이미 지불 했다”며, “GTX A 노선의 파주- 수서 구간은 민자구간이고, 수서- 동탄 간은 재정구간( SRT 선로 공유구간)으로서 재정구간의 수도권광역교통분담금은 이미 다 지불 된 상태”라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화성시의회 22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소통혁신담당관·감사관, 홍보담당관, 미래비전담당관의 일괄 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김영수 의원과 언론을 관리하는 화성시 홍보담당과의 질의 응답이 화제다. 김 의원은 화성시 홍보담당관 질의 응답에서 “아직도 거짓, 팩트 체크 안하고 신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도 정정 보도 요청했고, 그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를 받아들였다. 아직도 이렇게 만연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 과장이 (책임자로서) 패널티나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신문사들이 팩트 체크 하지 않고 기사 발행하는게 만연한 거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담당관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광훈 홍보 담당관은 “언론사에서는 오랜 기간 이 일만 하신 분들이라 노하우가 있다.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디가 문제인지 기자들도 알고 있다. 최근에도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 주민, 공무원의 멘트를 빌려서,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언중위) 가면, '오보라고 판단 할 수 없는 상황' 이 된다. 저희가 3월까지 행정과 관
6월 16일 화성시의회 제 222회 1차 정례회 제 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가 있었다.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청년예술단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고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성시문화재단 대표는 “화성청년예술단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단원을 소개하고, 그들의 공연에 합류 하고, 컨설팅도 하였다” 고 말하였다. “청년예술단 기자단도 시작했으며, 단원들의 역량을 올리고, 청년예술단 자체가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였다. 전성균 시의원은 화성시 청년예술단 관련 질의에서 "복지의 마지막 단계는 예술이며, 화성청년예술단도 향후 화성시예술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습 공간도 확보 되어야 하고, 이슈 메이킹이 필요하고 생각한다“며 "재단의 깊은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선영 시의원은 ”화성시 28개 읍면동에 자생화 축제가 있다“며, ”민간 단체에서도 축제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은 화성시 청년예술단의 프로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청년예술단원이 기회가 많아지면 실력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1Km 만세길을 활성화 시킬 방법을 고민해
화성시의회 222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개의 일반 안건이 심의 되었다. 일반 안건 중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시민옴부즈만' 은 소속기관 (화성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자이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질의 응답에서 김영수 시의원은 "옴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화성시 행정만은 아니다" 라며, "토목이나 건축등 전문 분야의 사람들도 고르게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옴부즈만의 인원이 조례에 의해 5명 이내로 제한 된 것은, 화성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며 “인원을 추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혁신담당관은 “시민감사관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옴부즈만 운영하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지방 재정은 균형 재정이 원칙이다. 지자체가 번 돈만큼 써야 한다. 화성시 세입은 2022년 4조 3872억, 세출은 3조 4883억,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무려 8988억이다. (세계잉여금 = 남은 돈), 세계 잉여금 중 특정 사업에 묶여 있는 돈은 5175억이고 이것을 이월금이라 부른다. 보조금 반납금까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277억 (진짜 남은 돈) 이다. 화성시 세금 (현금)이 금고에 3277억이 남았다는 말이다. 현금으로 지자체 금고에서 놀고 있는 돈이 3277억이다. 이것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썼다면 화성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요긴한 돈이다. 이 3277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쉽게 풀어보자. 화성시민이 만약 90만명이라면 1인당 약 36만원정도이다. 4인 가족 1년간 약 144만원 어치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셈이다. 202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넘게 남았다면 이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결산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예산 심의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시의회에서는 결산심의가 한창이다. 반복되는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쓸
6월 12일 오전에 열린 화성시의회 제 222회 제 1차 정례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에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등의 실국과 질의응답을 시행하였다. 이계철, 김상균, 정흥범 시의원은 '도시건설상임위의 전체 이월금액이 24.87% 로 타 상임위에 비해 높은 이유'를 질의 하였다. 정흥범 상임위원장은 "세입, 세출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철 시의원은 "불용액, 이월액이 많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며, 이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 시의원은 예산결산서 738페이지에서 “모든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질의하였고, 단지 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요지는 예산을 잡아 놓았으나 집행을 안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성을 감소시켰다”는 것이고, “업무를 안했다는 것도 될 수 있다” 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또한 산불 예방에 대해 무봉산에 산불이 나서,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는데,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산불 진화 안전장비도 없었다’며, ‘공무원이 야
화성시의회는 제 222회 정례회를 6월 9일부터 22일까지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등 총 29개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 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월 입법예고되어 논란이
7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청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는 화성시교육공감 주최로 고교 학점제 설명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박요섭(박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교육공감 임원진과 서부권 학부모들의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화성시교육공감은 2021년 신설 학교의 문제, 통학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권에서부터 모임이 시작되었다. 노영현 교육공감 대표는 "교육공감은 아이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의 교육 문제와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협업하자는 취지로 학부모님들과 시민이 모여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홍성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 은 화성시 서부권 (비봉, 남양, 새솔, 송산, 서신, 마도) 지역 학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서부 지역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공감 임원진과 함께, 박요섭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를 맡은 박요섭 (박사) 는 '고교학점제도 모두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 이라며, 본질적으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으로 ‘2023 어린이자치학교_마을과 학교를 잇다 프로젝트 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은 상봉초 4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참여 단체로는 봉담읍 상봉초 4학년 1반~6반(160여명) 학생, 선생님, 봉담읍 선주민,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봉담문화의집, 봉담도서관,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로컬푸드 동화점, 마을상점 (모모책방, 마녀의 찬장, 오늘기록 꽃작업실)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함께 마을에서 협력의 그물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어린이 자치학교 프로젝트는 ▲5월 기획회의 ▲5월 봉담읍 선주민 강의 ▲6월 동네한바퀴 ▲마을 의제 발굴 워크숍(예정) ▲주민총회와 연결(예정)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2일 ‘동네 한바퀴’ 행사를 통해 상봉초 학생들은 학교 인근 봉담 마을을 구석구석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봉담도서관, 로컬푸드동화점, 봉담주민센터, 봉담문화의집, 봉담주민자치회, 모모책방, 마녀의 찬장, 오늘기록 꽃작업실을 방문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
주민자치회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 142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전국 38%)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다. 화성시도 2014년 처음 우정읍과 병점2동이 1단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였으나 1년 만에 중단되었다. 그 후 2020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12개동을 시작으로 2023년 28개 읍면동 전체로 확대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없는 지역 봉사단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렸다.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읍면동의 주민대표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확산시키기 위해, 화성시는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화성시 전역에 실시하였다. 그에 앞서 2019년 조례도 전면 개정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권한 확대, 대표성· 민주성· 집행력 강화를 위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위수탁 사무 확대, 위원 공개모집·추첨, 주민참여예산 관련 편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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