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먼저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 장을 디지털이미지로 추출한 후 이를 중복사진 검색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미터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와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소셜임팩트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임팩트창업은 환경오염,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사회가치 기반의 창업을 일컫는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 예이다. 해당 창업 교육은 임팩트창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전략 수립, 실무 특화교육, 1:1멘토링, 자금확보, 투자 연계 방안 등 실제 임팩트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9~10월에 진행된다. 먼저 ‘창업 전문교육’ 과정은 기본, 심화, 실무 단계로 나뉘며, 임팩트창업 이해 및 아이템 선정(기본), 비즈니스 모델 설정 및 사업자금 확보(심화),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 실제 창업가 강의 등을 통해, 실전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1:1 창업가 멘토링’은, 선배 창업가로부터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창업 데모데이’는, 소셜벤처 우수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각 안테나숍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 거주자가 그 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높이는 산업이다. 농업(1차), 제조(2차), 서비스(3차)를 연계하는 ‘6차산업’으로도 불린다. 안테나숍 김포점(김포로컬푸드)에서는 추석음식 요리에 필요한 장류, 유지류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안테나숍 광주점(경기도로컬푸드)에서는 찹쌀, 보리 등 다양한 곡류와 선물세트로 구성된 농산물을 최대 30% 할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의 ‘비욘드팜’에서는 경기미, 과일류 등 다양한 제품을 첫 구매 20%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경기6차산업.com)과 마켓경기(https://smartstore.naver.com/dndnsang)에서 상세한 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영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은 “민족 대명절을 맞아 소비자와 경기도 농가의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이번 행사를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2,080억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 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 원의 2배인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고성장 기업 ▲연구개발(R&D), 설비 확대 등 사유로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이다. 운용사는 경기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경기도 기업에 의무 투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산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운용 기간은 2031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
경기도는 도내 전 지역에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통해 도민들이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내 주변 대피소’ 위치를 직접 확인, 체감하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익히는데 목표를 뒀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적 공격 상황을 가정한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주민대피 장소로 이동, 대피소 내 방독면 착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교육 등이 실시됐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 특별훈련이 시행됐다. 아울러, 시군별 시범대피소 훈련, 일부 주요 도로에서의 차량 이동통제 훈련 및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등에 민·관·군·경·소방 4천여 명이 참가해 민방위 대비 태세 능력을 검증했고, 연막탄 등을 활용한 실제 공습 상황 조성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은 6년 만에 재개되는 훈련으로 사전에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입간판, 리플릿·포스터 배포, 온라인 홍보 및 각종 방송매체 등을 활용해 훈련내용 및 대피시설 위치 등을 적극 홍보했다.”라며, “평상시에도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셋째,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p가량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민 3,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 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인식 ▲도민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총 11개 문항으로 유‧무선 무작위 번호 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9%가 ‘들어본 적 있다’, 13%가 ‘내용까지 잘 안다’라고 답해 72%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는 50%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대비 인지도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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