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의 명품 쌀 수향미 관리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은 수향미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운영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화성시는 수향미 종자의 전용 실시 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사업비 80억 원 중 70%를 부담했으나, 계약서에는 화성시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리 주체의 혼란과 책임 회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임채덕 위원장은 "화성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에서의 명확한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수향미 종자 배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화성시 서신 지역 농민들은 공급된 종자가 배정량보다 부족했고, 일부는 화성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농민 A씨는 "받기로 한 10포대 중 9포대만 받았고, 나머지가 외부 농민들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RPC가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농업정책과가 명품 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명품 쌀 발전위원회의 정관에는 화성시의 구체적인 관리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업의 중심이 흔들리고, 농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 위원장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화성시는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으로 농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화성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화성시가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다. 농업정책과는 이 문제의 개선에 사활을 걸고 매진해달라" 당부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