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화성시는 민민갈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사업에만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폐기물매립시설은 환경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 내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제1차 상생협의체는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나, 그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시기이다.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상생협의체는 도시계획 결정 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석포 1리 주민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로 상생협의체 위원이 구성됐다.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은 임기가
화성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는 8월 19일 청주에 있는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현장연구소를 방문했다. 선진지 견학으로 연구소 남재우이사에게 '영농형태양광'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과 전망을 설명 들었으며,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함께 배웠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영농형태양광은 분명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체로 태양광 시설의 높이가 높게 설정 되어 있다. 현재는 영농형태양광이 보편화 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구의 탈농촌화를 막고 식량지급률을 높이거나 유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화성은 농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농지 비율이 줄어 들어 농촌이 황폐화 되는데, 농촌형태양광이 아닌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의수익을 높이며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 하게 하면 안된다. 화성시도 화성형 태양광 시설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관심을 가질 때다. 2024-08-19 화성 YMCA
소규모사업장 노동환경을 개선할 지자체 차원의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에서 제조업 상시업무에 불법파견, 위장도급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필요 노동자수와 신고 노동자수의 차이를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으로 만회하였고, 이는 안전교육 미비, 비상대피훈련 미비 등 안전보건에 있어 사업주 의미 회피로 이어져 결국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사업주를 계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 보호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조업뿐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비표준적 고용관계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안전한 일터 지름길 화성시에 1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는 2019년 기준 82.5%로 제조업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안전 및 보건에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만들어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이하 화노넷)은 시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최대의 산재사망사고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2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화성의 시민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례조자도 못치른 유가족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O관의 집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달라고, 수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라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1일이나 지나서야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단순한 산업법 위반만 65개 발표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비켜갔습니다. 아리셀피해자가족 김태윤 공동대표는“아리셀은 2년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참사 이틀 전에도 폭발이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3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때라도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대책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입니다. 방금 희망 버스 계좌에 2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국민 011201 04 094086 으로 참가비 2만원 입금하시고, 010 7662 0201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희 신문 1면 하단 광고에 QR 코드를 카메라로 대시면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화성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6월 24일부터 저는 취재 기자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기사를 써왔습니다. 아마 저희 신문사가 생기고 짧은 시간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50개 이상 기사를 업로드 했을 겁니다. 신문사를 창간하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날 한시에 사망한 최악의 중대 재해 사고 앞에 화성 전문 지역 언론이 무슨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차마 시민 추모제에서, 기자 회견장 앞에서, 49재에서, 화성시장실 앞 유가족의 눈물 앞에서, 발길을 돌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유가족을 취재 하며 같이 울어버리는 나는 기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사를 100개를 써서라도 이 일이 해결 될 수 있다면 100개
지난 6월 24일 화성의 2차 전지(리튬) 업체 아리셀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23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아리셀의 재해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굴레의 연속 같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안전사고는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관리를 잘하더라도 만약 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고, 그 최소화의 핵심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련 법은 수많은 법적 테두리가 있다.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 수많은 법이 있음에도 왜? 잘 지켜지지 않고 자꾸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부르짖고 외치고 요구하자. 아리셀 화재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하라고! 아리셀 사태와 같은 리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들도 진압하기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이번 토요일, 8월 17일에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으로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지난 6월 24일 대형폭발사고가 일어나 모두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그동안 끈질지게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를 경고했으나 정부당국은 무대책으로 외면해왔기에, 이번 비극은 예견된 참사이기도 했다. 어제 11일은 참사가 벌어진 지 49일째 되는 날로, 현장에서는 49재가 치러졌다. "참사현장에 세번째 왔다. 올때마다 피가 거꾸로 뒤집어진다. 49일이 되도록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매일 고통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다", 유가족 대표의 절절한 목소리다.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도 안타깝고 분노스러우나, 이 끔찍한 참사 이후 무려 49일이 지나도록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도대체 왜 이 사회는 늘 희생된 사람은 억울해야 하고, 그 가족은 진실을 쫓아야 하느냐!"는, 현장에서 울려퍼진 절규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정부와 사측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충분한 배상,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위험성 평가 제도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화재 사고가 일어난 이후 아직도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느끼는 상처가 이렇게 아픈데,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그 안에 피가 흘러나올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보듬고 아물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행정당국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나 봅니다. 세월호 참사, 한일 익스프레스 참사, 아리셀 참사 등을 거쳐오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슬픔을 느낍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우선이어야 할 텐데 노동 당국은 불법파견인지 도급인지조차 아무것도 유가족에게 밝히지 않은 채, 행정에서의 유족보상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고를 망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직후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산재보상에 있어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경우 신청 후 다음날에도 산재가 승인이 났습니다. 노무사 일을 해온 지 몇 년 되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산재 처리 속도였습니다. 공단의 산재 처리 속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먼저 참사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노동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민주노총화성시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 박덕제입니다. 저는 아리셀참사 후 시민추모제가 진행되고, 2일차에 유족과 대책위 앞에서 추모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참석은 못하지만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참석해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벌써 시민추모제가 진행된지 30차가 되었습니다. 어제 8월 11일(일)은 아리셀 화재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49제가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과 부모, 형제의 한을 풀기 위한 자리였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껏 슬퍼하고, 목놓아 울어야 하는 자리인데 유가족은 그날 그 시간에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매년 수십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재사망 발생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는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입니다. 아리셀 참사의 구체적인 원인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
노동문제는 단지 노사의 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육아, 청소년,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모든 사회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다수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국내 지방정부는 민선 5~7기 시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조례, 행정조직, 정책,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지자체 노동정책 수립 추진 근거와 조례를 제정하였다. 화성시도 2021년 10월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실태조사를 통해 2023~2027년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 노동권익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화성시의 노동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지자체 노동정책의 구성요소는 ①노동기본권 관련 조례 제정, ②노동 행정조직 구축, ③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④정책과제와 단위사업의 발굴, ⑤노동조합, 노동단체들과의 민관거버넌스체계 확립, ⑥사업예산의 확보와 평가체계 구축으로 정리된다. 화성시는 ‘노동 행정조직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만 하다 보니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수임 사업을 받아 수행하기 급급하고, 화성시에서 수립한 계획이 문서로만 머물거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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