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애견 센터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애견 센타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마리의 개가 짖어 소음을 내도 주택가 인데도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 나와서 소음 측정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철길가처럼 시끄러워도 규제범위 안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침부터 시도 때도 없이 개들이 짖어대니, 이웃 주민들 생활 스트레스는 말 할것도 없고 저녁이나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말이 아닙니다. 집에 서재를 두고도 도서관에 피신다닙니다. 아래 층에 사는 세입자도 소음 때문에 이사 갔습니다. 몇 차례 찾아가 애견센타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으나, 제 마음으로는 소음을 내는 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영업방해를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청 담당과장(반려가족과)의 도움을 구했으나, 주무관들이 20번 정도 현장 지도도 하고 했으나 오히려 ‘영업방해로 시 감찰 부서에 조사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시청 반려가족과 공무원들에게 ‘이 일을 해결한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니, 동물보호법에 애견센타, 애견호텔, 애견까페 입지 제한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우선
2015년 난파탄생 117주년 기념음악회와 같은 해 광복 70주년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테너 신동원과 김기선이 노래한 ‘네순 도르마’였다. 오페라 투란도트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각각 연주에서 열정적인 연주를 해주었던 두 분께 감사드린다. nessun dorma(네순 도르마)의 직역은 ‘아무도 잠들지 마라’ 이다. 오페라의 제목이 주인공의 이름인 경우가 많은데, 투란도트 역시 주인공이 ‘투란도트’ 이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칼리프왕자의 이야기가 오페라의 내용으로,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긴 티무르의 왕자 칼리프는 충직한 부하들과 함께 고국을 탈출하여 이역만리 중국에 도착하게 된다. 중국 황제의 딸인 아름다운 투란도트 공주는 자신에게 청혼하는 남자들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어 답을 맞히면 결혼하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사형시키는 것으로 유명 하였다. 칼리프는 그녀의 미모에 반하였으며 중국의 군사력을 빌리기 위하여 청혼을 한다. 수수께끼의 첫 번째는 ‘그것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갯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 모두가 갈망하는 환상. 그것은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다’ 이것의 답은 ‘희망’. 두 번째는 ‘불꽃을 닮았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화성의 수많은 기업을 직접 방문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삼성전자, 현대트랜시스 등 대기업과 코스맥스, 제우스 등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동탄산업단지부터 팔탄에 이르는 화성시 전체를 돌아봤다. 직접 보고 들은 화성의 기업은 다양했다. 제조업이 풍부하게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와 업무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성시는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개발 가능성을 가진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자체로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단순히 인구증가에 따른 땅값 상승을 이유로 화성으로 이전하고 개발하는 일에 그칠 수 있으며, 이는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 집중 즉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2021년 11월, 화성시는 6대 전략산업을 발표했다. 이들 산업은 산업기초역량, 연구개발 혁신역량, 부가가치 창출 역량, 글로벌 역량,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미래반도체, 지능형 미래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하여,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포천시, 오산시, 용인 처인구·기흥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결국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규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 도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포천시는 인접 시·군 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해 풍선효과로 63곳에서 올해 기준 91곳으로 급증했다. 우리시도 오산시와 용인 처인구·기흥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2022년 이후 2023년 10월 현재 노인요양시설
김영미 작가님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 받아 가방에 넣고 다닌 지 20일쯤 된 것 같다. 작가님께 예의가 아닌 거 같아 오늘은 찬찬히 읽어 보기로 했다. 읽고 넘어가기 아쉬워 몇 자 적어 본다. 이렇게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책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5페이지 “비워내는 마음의 여백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인생의 흐름 속에 온몸을 맡긴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 내 안의 나를 기대한다.” 책 안의 이 문장을 보면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자꾸 비워내야 될 텐데, 비워내는 마음의 여백에 사랑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실상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인생의 흐름 속에 온몸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목표지향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대로 간다'는 것이 아닐까? 많은 부분에서 동의한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다. 16페이지 “한참 예민한 시기에 가난함의 대표주자로 나선 그날, 나는 가난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가난이 내 잘못도 아닌데도 말이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
9월 27일 새벽 많은 국민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을 지켜보며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아직 살아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법원의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은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니다. 단지 법이 상징하는 정의가 실현된 것일 뿐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긴 시간 국민을 피곤하게 했던 사법 리스크라는 ‘덫’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정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되새겨 본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 국민이 모두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란다.
이제 몇일 후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매번 돌아오는 명절에 심리적 부담을 가진다고 한다. 명절이 지나가고 난 자리엔 가부장적인 성역할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불편함이 명절의 문화를 바꾸어내어 최근 명절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때가 되면 갈등이 증폭된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웃으며 명절을 보내기 위한 ‘성평등한 명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몇 가지 제안을 이번 글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명절에 가장 어렵고 힘든일은 음식준비와 귀성길 운전이라고 꼽힌다. 장보기, 전 부치기, 상 차리기, 설거지 등은 명절을 준비하는데 빠질 수 없는 노동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음식준비를 하는 문화는 최근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손님접대등의 경우는 오롯이 여성에게 역할이 주어지기도 한다. 준비에서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에 조금씩 역할을 나누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장시간의 귀성길 운전 또한 모두가 호소하는 힘든 일 중 하나이다. 가족이 함께 이동
130조에 이르는 모든 헌법 조항을 읽어본 국민은 아주 드물 것이다. 헌법은 ‘법의 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 규범인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독재정권 시절 학교와 군대에서 체벌과 동반하여 ‘국민교육헌장’과 각종 암기에 시달린 탓이 아닌가 싶다. 2008년 윤민석 씨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만들었고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는 <손바닥 헌법>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좌우 대립, 진보 보수 간 갈등은 헌법을 규범으로 삼는다면 부질없는 다툼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요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장군의 흉상이 육사 교정에서 철거될 위기라는 소식을 듣노라면 더욱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처음 제정되어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서 26년째 이어오고 있다. 제헌 헌법부터 오늘날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의 법통은 독립운동에 있음을 단 한 번도
2023년 9월 5일 오전 11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의원징계 대상자는 국민의힘 A 의원으로 동료의원 2명과 시의회 직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일로 징계 대상이 됐다. 8월 17일 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찬성3, 반대 2로 제명이 권고되고, 9월 5일 임시회 본회의 제명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비공개회의를 통해 18명이 투표하여 15명 제명 찬성, 기권 2, 반대 1로 제명 부결이 됐다. 이에 다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 사과의 건으로 징계 수위 변경되어 18명 투표하여 16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가 결정됐다. 9월 1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A 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다. A 의원은 동료의원 2명과 시의회 직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일로 징계 대상이 됐다. 여기에서 중요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 이미 부결로 결정된 안건을 징계 수위를 변경하여 재논의된 부분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8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
화성시 언론 출입기자가 되고, 두 번째 시정 브리핑에 참여하게 됐다. 며칠 전부터 <화성시 시정 브리핑 개최 알림>이라는 문자가 친절하게 왔고, 안건도 써 있었었다. 안건은 2가지였는데, 동탄도시철도(트램)과 화성시 청년정책에 관한 2가지 안건이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나는 궁금했다. 안건을 정해 놓고 시정 브리핑을 하는 건 뭘까? 그게 맞는 걸까? 언론 브리핑에서 정해진 안건만 놓고 질의 응답을 한다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을까? 화성시에 산적한 현안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왜 이 2가지 안건만 질의 응답을 해야 할까? '설마 현장에서 이 안건 말고 다른 안건도 질문을 받겠지'. 질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다. 외면당했다. 두 번째 손을 들었을 때 ‘저요’ 라고 외쳤다. 다시 외면당했다. 세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손을 크게 흔들었다. 4번째 손을 들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귀한 기회를 날릴세라 “미담플러스에 박상희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주제를 정해 놓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거든요.”라는 간단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마이크를 든 언론담당관은 “브리핑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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