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행정개편안을 예고했다.

얼마전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의 ‘저출산대응과’ 신설에 대한 기고를 보았다. ‘저출산대응과’의 신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출생율 1.1%의 화성특례시에 ‘저출산대응’을 위해 과를 신설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적 변화가 있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여 릴레이 기고에 참여하기로 했다. 행정개편안의 내용을 찾아 보고 현행과 비교하며 개편안에서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현행부터 살펴보면 우리 화성특례시는 여성관련 행정을 복지국에서 담당해 왔다. 복지국 산하의 소관부서를 들여다 보면 실제로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여성시민의 권리와 권익, 안전, 일자리 등을 고민하는 부서는 여성다문화과가 유일하다. 행정조직명 안에서 여성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고, 여성관련 사업을 복지국에 둔다는 것은 여성시민의 권리와 권익, 안전, 일자리 등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신설되는 ‘저출산대응과’에서 다룰 업무로 판단되는 결혼과 임신지원 사업들은 현행은 ‘아동친화과’에서 소관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결혼 축하 수저세트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가입자),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임신 기초 검사, 임신 막달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한방 난임치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내 생애 첫 도서관 >, 여객운임할인(맘편한 KTX),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으로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업의 내용이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모자건강을 포함하고 있다.

개편안을 중심으로 ‘복지국’의 업무가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으로 분화된다. 우선 ‘복지국’ 소관이었던 여성관련 사업이 ‘성평등가족국’으로 개편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여기에서 잠시 6월 출범한 새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살펴보자.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방정부의 행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여성보다 가족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성평등가족국은 ‘기획조정실’, ‘성평등정책실’, ‘청소년가족정책실’로 체계를 나누어 ‘성평등정책실'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의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까지 포괄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고용 업무까지 이관하여 확대한 측면이 확인된다.

저출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전 정권에서 2024년 5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했고 현 정부는 저출생관련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2005년 9월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다시 돌아와 화성특례시의 조직개편안을 들여다 보자. 얼핏 보기에는 중앙의 행정체계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앙조직의 개편취지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화성특례시 조직개편안은 화성시 정책에서 "여성은 사라지고 가족만 남았다"라고 평할 수 밖에 없다. '성평등가족국'의 사무 중 첫번째를 여성정책 및 성평등에 관한 사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명칭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으며, 기존에 아동친화과에서 담당하던 임신출산의 업무를 ’저출산대응과‘로 분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업무와 기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화성특례시는 합계출산율 1.01 (전국평균 0.75)이며 출생아수로 기초지자체중 전국 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시의 높은 출산율은 청년인구의 꾸준한 유입과 직장과 주거환경의 근접, 청년인구가 많아 혼인율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시 중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와 비슷하다. 여기에서 세종시와 합계출산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살펴보자. 전남은 농어촌의 비중이 높지만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과 농어촌지역 특유의 사회적 환경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지원 정책에 더해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지원 등에 주력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되고 있다.

필자는 화성특례시의 ’저출산대응과‘ 신설이 출산률의 문제를 단지 ’임신, 출산‘의 지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여성이 임신, 출산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역점을 두어야 청년의 유입도, 정주도 늘어난 다는데 관점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도 선택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 ’저출산대응과‘가 아니라 ’성평등정책과‘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