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13일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24년 6월 14일에 시행되었다. 동법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발전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법은 내년 시행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와도 의미를 같이한다.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발전소가 없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서울 10%, 경기 62%, 인천 186%이다.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자급률이 높은 이유는 천연가스인 LNG 소규모 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현 자급률로 유추해볼 때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소재한 기업체 또한 전기요금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법이 갖는 의미는 개인이나 사업자,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이나 택지개발,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속발전하기 위한 화성시에서는 중장기발전 개발계획에 따른 전력망 확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충남 해안지역의 화력발전소, 강원도와 경북 해안지역의 원자력발전소 등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변전·송전 설비를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다 보니 노후 된 변전시설이나 송전설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민원뿐 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인 문제점에 더해 현대사회는 전력기반의 에너지 사회이기에 기후변화, 신도시, 사업장 등이 추가되거나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전력수요 증가로 이어져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시스템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력망을 유지하라는 것이 법 시행의 골자이다.

에너지에 대한 화두는 던져 졌으니, 화성시는 대비를 하여할 것이며, 필자는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방식인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럼 새로운 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는 어떨까? 이 또한 빌게이츠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은 되지 않았다. 필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전남 지역 중심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있지만, 생산량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수도권으로 송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소비가 낮아서 전력생산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서부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화성시 전역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시민 참여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생산된 전기는 수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발전을 시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간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일조량이나 풍량 등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하게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기저부하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평상 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여 필요할 때에 원료인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면 일정한 전력생산으로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되며,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여러 산업 군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풍력산업 발전, 수소산업 발전, 수분해시 발생하는 산소의 판매에 따른 부가수입, 고도정수처리에 의한 물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인공지능(AI)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인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발전 가능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기대해 본다.

2024년 12월 17일 

최 혁

(재)효원가족공원 이사장

(효원납골공원 & 하늘가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