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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 ‘합리적이고 온건한 변화’를 위하여

백현빈,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참여’. 갈등의 시대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입니다.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싸우며 자극적이고 날카롭게 말할수록 주목과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말과 행동은 실제로 우리 삶을 한 뼘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총 6번, 도합 12년 간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며 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 시민참여 방식 중 드물게 시민이 철저히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그런 합리성과 온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만 도시 화성의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자 화성시 역사상 최연소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혈기’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 안에서도 참여예산 제도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양하고 위원회와 행정, 의회의 역할 간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명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한 걸음씩 나아오는’ 변화가 더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제6기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화성 병점 유앤아이센터에서 특별히 모든 시민 분께 ‘열린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 중심의 내부 논의 후 화성시청의 보도 자료가 나가는 기존의 총회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 제안사업과 심의 현장의 사례를 더 많은 분께 공유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장이 꽉 찰 만큼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과 다른 총회 방식에 행정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였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다소 생경하게 느끼셨지만, 어렵더라도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시민께 꾸준히 공유하며 나아가자는 데에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서로 한 걸음씩 나아오는 이 과정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담플러스의 기사에서 마지막 최종 의결까지 언론에 온전히 공개해 주었으면 하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현장의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회 내부의 최종 의결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년도 사업들에 대한 확정 건이었으며, 이는 공개 회의 앞부분 발제 때 이미 공개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회의 공개에 있어서 신중한 행정의 의견도 저는 진행자로서 함께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한 걸음씩 나아오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서로 작은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같이 더 분발하고자 합니다.

 

‘문화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보는 ‘문화인지예산’, 시민에게 열린 총회, 주민제안에 대한 지역사회 사전검토 활성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별 운영 편차의 완화 추진까지,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내년도 시 예산 전반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작성하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별 활동 격차를 줄여가도록 끝까지 살피고 또 살필 것입니다. 민과 관, 시민과 시민이 서로 한 걸음씩 나아오고 공감하는 그런 변화를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더 큰 꿈을 기대합니다. 함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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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