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지 않는 펜 미담플러스 주간신문에서는 화성 '갑' 특집을 진행합니다. 11호 지면에 화성'갑' 지역의 공통이슈에 대해 정당별로 질문지를 공문 형태로 보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성껏 답변서를 보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후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주

 

1.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화성갑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제22대 총선 후보자이기도 한 송옥주입니다. 저는 화성시 우정읍 본적·장안면 출생으로 고향 화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화성의 딸’입니다. 지난 2016년 비례대표로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18년부터 고향인 화성시에 터전을 잡고 제21대 총선에서 화성갑 국회의원이 됐으며, 지난 6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방방곡곡을 다니며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후반기부터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원하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윤석열 정권의 독립운동 역사 폄훼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이 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시민 여러분의 요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약 1,200회 이상의 간담회·토론회와 900건 이상의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면서 그 누구보다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 대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그런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고장 화성, 지난 4년간 큰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동안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화성을 가장 잘 알고,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달려왔던 제가, 다가올 4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막 시작된 ‘화성 발전’을 끝내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3.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민생을 살피며,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편 가르기와 이념 편향적 행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끊임없는 일방·불통 행보에 나라의 민생과 경제는 엉망이 됐고, 외교와 안보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세대·계층·지역 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민생정당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저 역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총선에 필사의 각오로 임해 민주당의 승리를 이뤄내고, 망가져 버린 정치의 역할을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대표 공약 3가지만 말해달라.

 

이번 총선 대표 공약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추진과 택지개발을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 ▲화성 서부권 역사문화·해양관광벨트 조성입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 경기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더 많은 이들이 화성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 서부권에 분포한 여러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 화성시는 머지않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서부지역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5-1) 비봉 삼표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매립장 건립 예정부지는 지난 수십년 전부터 석산 인허가를 받아 운영해오던 곳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동양 최대의 석산으로서, 넓은 면적만큼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건립을 논의하기 이전에 원상복구가 우선되어야 할 곳입니다. 화성시도 원상복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폐기물매립장 건립에 대해 원천적인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화성시에만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집중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현재 화성시는 환경적인 피해뿐 아니라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다수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폐기물 시설의 일방적 설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주권자인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저 역시 그 뜻에 따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발생된 폐기물은 발생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5-2) 전곡산단 폐기물 문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전곡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예정 부지가 산업단지 외측에 위치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예견되기도 합니다.

본 매립장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립장 조성 운영을 공공에서 추진하지 않고 부지를 일반에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당초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할수 있도록 계획됐어야 하는데, 영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위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를 싸고 행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신이 키워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책임보다는 폐기물 사업을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의 진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화성시와 경기도 등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와 매립장 추진 업체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3)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서부지역에는 많은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유독 화학물질이나 유해 물질을 다루는 공장과 제조장, 창고시설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이 상당히 많고, 현재 이러한 요인으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단지의 개편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경사고 취약 시설에 대한 대응· 관리 매뉴얼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국회 입법을 통해 대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의무에 화재 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대안은 없겠지만, 작은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상황을 바꾸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꾸겠습니다.

 

6. 수원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나오는데, 화성 갑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당사자인 국회의원 후보는 어떤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반대 할 것인가?

 

저는 그동안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여러 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원군공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행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운용자산의 분산배치와 점진적 폐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군공항을 소음피해가 적은 무인비행장 형태로 전환하는 비행장 운영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수원군공항을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대안들을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고,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시도는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결코 추진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리한 군공항 이전 시도를 저지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안들을 토대로 근본적인 군공항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교육 문제, 특히 화성 갑지역은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1974년,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우선 시행되어온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정책으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그동안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의 폐해를 막아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화성지역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교평준화 추진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향남권과 남양권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부족해진 학교를 신설하고, 새솔동 지역의 부족한 학급 수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서부권의 신도시 지역에 학교시설 확충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화성시와 함께 활발히 소통하며, 지난해 화성시의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제학교 유치와 글로벌 대학 캠퍼스 유치 ▲첨단자동차 분야 특성화고 건립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시설 정비 등 화성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희망찬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꾸준히 달리겠습니다.

 

8. 화성시 서부권 난개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화성 서부권의 개별입지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문제는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와 당정협의 논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 화성시에서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이 잘 지켜질 수 있다면, 향후 더 이상 관내에서 난개발이 심각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난개발 해소를 위해서는 그동안 이미 발생한 난개발을 해소하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겪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종합적 논의를 거쳐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공동발의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의 난개발 사태 악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기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과 정부·지자체의 지원 유도가 조화를 이룰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경기도 해수면의 80%을 가진 화성 갑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안과 관련된 관광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화성 서부는 해안뿐만 아니라 우수한 생태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분포한 곳으로, 향후 관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만드는 열악한 교통망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볼거리의 부재 등으로 그동안 우리 지역이 가진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이번 총선에서 화성 서부가 지닌 이 장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문화·관광 공약으로 국제테마파크 조기 준공과 제부도·궁평항 일대 야경명소 조성, 글램핑·캠핑장·타운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공약과 함께 당성~화량진성~마산포를 잇는 실크로드 조성, 남양읍 역사문화거리 조성, 3.1운동 유적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등 ‘역사문화벨트 조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해 최종 사업 추진 결정을 이끌어냈던 신안산선 향남~남양~송산 연장을 비롯한 각종 철도·도로 사업과 그동안 화성시·경기도 등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경기도 계획에 반영시킨 ▲신안산선 새솔역 신설 ▲신분당선 봉담~향남~우정 연장 ▲송산~대부도 도로 연결 ▲궁평항~오이도 도로 연결 등 교통망 구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만 있다면, 화성 서부권은 머지않아 관광도시로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성 서부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화성의 딸 송옥주가 앞장서겠습니다.

 

10. 화성습지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비전은 무엇인가?

 

화성습지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에서 2026년까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권고했을 정도로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자, 기후 위기 시대 탄소를 상당량 흡수할 수 있는 ‘블루카본’의 보고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화성습지는 일회성 개발이나 군공항 유치가 아닌,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화성 서부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이 화성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가 화성 서부의 관광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옹지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화성습지가 화성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자연유산으로 오래도록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남양호 준설 사업 계획 나온지 수년째다. 수질 개선이 가장 시급한데 이에 관한 실천 계획을 말해달라. (연차별 계획, 국비 조달 방법 등)

 

남양호는 화성과 평택 일대 9개 읍·면이 공유하고 있는 인공호로서, 남양반도 및 발안반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화성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대의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한 논의와 협의체 구성 등에 진력하며 많은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약하던 지난 2020년, 남양호는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고, 지난 2022년에는 경기도가 환경부로부터 총 2,114억 원에 이르는 수질개선 대책 추진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등과 함께 2025년부터는 남양호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남양호 수질오염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호 준설사업은 이 일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상당한 예산 소요로 단독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산단 조성사업에 남양호의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산단 조성사업 추진으로, 남양호 준설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남양호의 확실한 수질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12. 화성시장께 한마디 해달라.

 

그동안 화성시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고, 그 덕분에 최근 100만 인구를 돌파해 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화성의 미래를 가로막는 동서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100만 화성시민 모두가 고루 행복한 ‘행복도시 화성’을 만듭시다.

 

13.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화성 시민께 한마디 해달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 충성하는 ‘내 편’만을 위한 편향적 행보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덕분에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입니다. 4.10 총선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화성시와 대한민국의 앞날을 드리운 그늘을 걷어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송옥주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이번 총선에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0일,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대한민국’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