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진종순)는 4월 22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구인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검정고시, 대학진학, 학교복귀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학습 멘토링 지역자원 연계 △국제교류 및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 취득부터 대학 진학까지 맞춤형 학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경험 확장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대학교가 참여했다.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명근 화성특례시장후보는 4월 24일 오후 당원과 각계 인사 및 시민 지지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개소식에는 민주당 문정복(시흥갑)·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김승원 (수원갑)도당위원장, 김영진(수원병)· 권칠승(화성병)· 송옥주(화성갑)· 염태영(수원무)국회의원, 성효 큰스님(용주사주지), 유용근 전 국회의원, 곽상욱 전 오산시장, 시도의원 출마 예상자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정명근 후보와 부인 이선희 여사에게 선거운동복을 입혀주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명근 후보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비타민을 전달하며 선거운동의 대장정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근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정명근의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며,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교통, 교육, 지역 간 불균형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강한 실행력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명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양곡관리법」개정안, 일명「쌀복지법」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비축 쌀의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정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쌀의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재정 통제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양곡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적인 먹거리 복지정책인 나라미 할인 공급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일자리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석 예비후보는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화성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수도권 핵심 산업 도시로 성장했지만 지역 내 일자리와 산업 구조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생산기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석 예비후보는 “일자리는 있지만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며 “도시의 성장은 결국 시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도시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예비후보는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았다면 앞으로는 화성 안에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정책은 투자 규모보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고용 창출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은 떠나지 않고, 중장년은 다시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지역특화(청년) 분야 2차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484명을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5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자는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역특화(청년) 분야는 취업 준비, 직무 역량 강화, 자기계발 등 청년 맞춤형 학습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 뒤, 잔여 인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다만, 2026년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일반·AI·디지털, 장애인) 및 화성시민평생장학금 수혜자 또는 선정 예정자는 중복 지
어제 수원고등법원은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참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정을 강행한 결과는 23명 사망이라는 참상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의 부재, 파견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비상구 통로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한 채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참사조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또한 생계의 기로에 선 유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은 결국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는 1심이 지적했던 “기업가가 선처받는 악순환”을 끊어내
2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판결을 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기만적인 감형 판결이며 법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언제든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위험을 외면하고 이윤만 계속 쫓아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기업인에게 준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조차 최소한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직 이윤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 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으로 사안의 심각함과 중대성을 알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은 안전경각심 고취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참작해 선고함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력을 내세운 합의가 대폭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 향후 어떤 경영책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앗아간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형량으로 귀결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고로 다시 한번 깊은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원칙이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4월 22일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화성형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성시 여건에 맞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 및 사례’ 발제, 정한철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의 ‘화성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현황 및 지원과제’ 발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김동규 사무처장)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이 개인 또는 외부 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마을총회 의결,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계통·금융·운영주체 마련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정한철 사무국장)에서는 화성시 내 재생에너지 추진사례와 지원과제가 공유됐다. 주요 사례로는 장안면 석포6리 마파지마을 태양광협동조합, 서신면 사곶리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4월 23일 수원고법의 아리셀 참사 2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명근 후보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결과"라며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과 함께 기업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라며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는 "앞으로 지역 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노동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지킴이'를 발족하고 노사협력과와 산업안전본부 등을 신설해 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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