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10월 1일 동탄2지구 C18블록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통학시간대 공사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사현장 인근에 여울초등학교와 유치원, 공동주택 등이 위치한 가운데, 통학시간대 공사와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학생·보행자의 안전 우려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통학시간대 학생·보행자 안전 확보 강조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관계부서와 시공·감리 관계자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통학시간대 공사 진행 상황과 공사차량 진·출입 관리, 신호수 배치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공사현장이 여울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만큼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대형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전 국회사무차장)이 당협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홍 위원장은 10월 1일 오전 11시 27분경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뜨거운 성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오늘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바람 속에서도 늘 곁을 지켜주신 동지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당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온기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큰 빚이자 영광이었다”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비록 당협위원장의 직에서 내려오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에 제가 보탤 길이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어디에 있든 한 사람의 당원이자 화성의 이웃으로서 미력하나마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3회 입법고시 출신인 홍형선 전 사무차장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관급인 국회사무차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가축 전염병 전파 위험이 큰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의 법제화가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의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동종 단백질 사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산 동물과 절지동물을 위한 사료 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은 예외로 두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검사 대상 병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돼지열병 바이러스이며, 그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도 포함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료나 원료에 대해 격리,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또는 소각,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9월 30일 화성서부경찰서 새솔파출소에서 열린「새솔파출소 개청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역 치안 거점의 출발을 축하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계철 의장과 이남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최현아 화성서부경찰서장, 새솔파출소 곽성수 소장과 경찰 관계자, 새솔동 주민들이 함께해 개청을 축하했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솔동을 젊은 가족과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주거·교육·생활환경이 갖춰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소개하며 “가족이 오래 살고 싶은 동네가 되려면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솔파출소 개청으로 새솔동은 ‘살기 좋은 동네’에서 ‘안전하고 오래 살고 싶은 동네’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오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장은 “오늘 문을 연 새솔파출소가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새솔동을 만드는 안전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주민들과 자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높은 지가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도심 내 물류시설 공급은 정체되고 있다. 이에 물류시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의 이동거리와 노동강도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교각 하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유휴부지 등 일부 국가 소유 유휴공간에는 생활물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부천고가교 하부 약 2만5,100㎡에 물류시설과 상업시설, 주차장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공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화성시의회가 총 50건의 부적정 집행 등 지적 사항을 지적받아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행정소송 승소 확정 판결을 통해 공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진행된 총 11건의 국외출장에서 50건의 문제 사항이 적발됐다. 화성시의회의 주요 지적 사항은 ▲차량임차료 과다 청구 혹은 허위 청구(관광 차량 이용 여부 확인 필요) 11건,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가이드비 및 입장료 청구 및 증빙 미비 10건, ▲항공료 위·변조 8건 등이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 또는 소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 주민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항공료 위·변조 등에 대한 수사의뢰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및 지방의회 차원의 행정적 조치(과다 지급액 환수 등)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국외출장 건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21년~2026년 8월) 마약 수사 전문인력 양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 수사관 및 경찰서 수사·형사 대상 전문교육 이수 인원이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매년 마약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전문교육의 이수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시점이, 2027년부터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해경의 계획 발표와 겹치면서, 인력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 전문성 확보’ 대책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마약수사관 및 경찰서 수사·형사 전문교육 이수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67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명에서 2022년 182명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023년 126명, 2024년 132명, 2025년 172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6년(9월 현재, 8월까지 누계) 이수 인원은 38명에 그쳐, 2025년 연간 172명의 약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전년도 대비 4분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보당 손솔 의원이 9 월 29 일 오후 2 시, GH 균형발전기획처를 만나 ‘동탄 문화복합 12 부지’ 관련 계획을 듣고, 주민 민원을 전달했다. 화성특례시 남동탄 ( 동탄 7 동, 8 동, 9 동) 주민들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동탄 4 동이나 인근 오산시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남동탄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손솔 의원도 ‘남동탄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GH 균형발전기획처를 만난 손솔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수영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이라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손솔 의원은 이어 “남동탄 권역 주민들의 생활 수요에 맞게 수영장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어린이 수영장 레인 추가 등 구체적 사항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담당 부서장은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수영장을 포함하여 여러 안을 검토중에 있다 . 향후 화성시와의 협의 과정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8만 건을 넘어서며 2021년 한 해 전체 접수 규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사건 처리가 접수 폭증을 따라가지 못해 인가율은 떨어지고, 관할 법원에 따라 절차 소요 기간이 2배 이상 벌어지는 등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사법연감·법원통계월보)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8만 1,030건에서 2025년 14만 9,147건으로 84.1%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8만 1,723건에 달해 단 6개월 만에 2021년 연간 접수량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매년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회생 신청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50대 이상 신청 인원은 2021년 1만 9,327명에서 2025년 5만 5,475명으로 약 2.9배 급증했다. 전체 신청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 역시 2021년 23.9%에서 2025년 37.2%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피지컬 인공지능(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대상지 공개가 AI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9월 2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부산(BPA), 여수·광양(YGPA), 인천(IPA), 울산(UPA) 등 4개 항만공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해수부가 지난 7월 ‘피지컬 AI항만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국가 피지컬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대상지가 정책 혼선을 빚고 피지컬 AI 기술의 본질과 국가 해양역량 강화를 거스를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4대 항만공사는 각자 스마트 항만 및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통합 표준 체계가 미비해 중복 투자와 기술 파편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처럼 항만공사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따로 기획·개발하는 운영시스템(TOS)과 피지컬 AI 제어 알고리즘은 각 항만들간 상호 연동되지 않는 분절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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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5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