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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정의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화성형 햇빛소득마을 토론회’ 개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4월 22일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화성형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성시 여건에 맞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 및 사례’ 발제, 정한철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의 ‘화성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현황 및 지원과제’ 발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김동규 사무처장)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이 개인 또는 외부 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마을총회 의결,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계통·금융·운영주체 마련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정한철 사무국장)에서는 화성시 내 재생에너지 추진사례와 지원과제가 공유됐다. 주요 사례로는 장안면 석포6리 마파지마을 태양광협동조합, 서신면 사곶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우정읍 주곡리 공공주도형 RE100 기본소득마을 등이 소개됐다. 발제자는 화성형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초기 자부담 부담 완화, 부지 발굴 지원, 인허가 사전검토, 주민 교육 및 컨설팅,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주민조직화, 협동조합 운영, 행정지원, 장기 운영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패널들은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보다 주민 신뢰 형성과 투명한 운영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그치지 않고, 마을기금 조성, 돌봄, 공동식사, 이동지원, 청년 일자리 등 마을 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공동체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는 화성시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자립도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중간지원조직,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력해 부지 검토, 인허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공유지 활용, 점용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성, 주민 70% 동의 기준, 마을 자부담 마련, 행정지원 창구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마을별 여건에 따라 부지와 주민동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마을별 교육, 주민조직화, 협동조합 설립 지원, 부지 발굴 컨설팅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화성형 햇빛소득마을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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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